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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
글쓴이
김순석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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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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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이 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적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첫째,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및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방안에 관하여 신탁의 유형별로 회사법, 신탁법, 민법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회사분할과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사분할, 교부금합병과 간이합병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합병유지청구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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