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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글쓴이
이재철 저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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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재철

현재 해커스변호사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사법고시부서 변호사시험까지 수년 간의 형사법 강의 노하우로 초시생도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졸업(형법전공,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강의를 했고,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강사로 활동하였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1. 형법 조문과 각 조문에 대한 해설
형법 개개의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 내용 병기
2020년 12월 8일에 형법 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형법 조문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 개개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4.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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