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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5-2
글쓴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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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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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행정판례연구 25-2』에는 14편의 심도 있는 논문이 실렸다.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법리검토 등 행정법 총론의 핵심 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논문 등 행정소송 관련 논문이 4편, 행정조직법 관련 판례에 관한 논문 등 행정법 각론의 주요 행정판례 논문이 2편, 그리고 12월 사법정책연구원과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판례 논문이 3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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