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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기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글쓴이
김인성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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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차장
제주대학교 석사 및 박사 졸업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 및 경제학 복수전공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 역량·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존치 여부는 학계와 정부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정책적 딜레마였다. 이 책에서는 이분법적인 접근 논리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을 제대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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