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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한국사회보장법론 (10판)
글쓴이
전광석 저
출판사
집현재
출판일
2021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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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이번 제10판은 2014년 5월까지 법령의 변화,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은 맞춤형복지, 평생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의 전체적인 이념과 구도에 대해서 조문을 참조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조문을 부록에 실었다. 사회보장법의 이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법 분야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류하여 부록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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