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한국헌법론 제14판은 2018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2018년 헌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헌법이 태생적으로 혹은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헌법 개정은 시급하다. 그러나 지난 30년 이상 헌정의 경험을 보면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헌정생활에 편입시키는 헌법기관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헌법의 가치에 뒤쳐져 있었던 가족법 및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양심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좋은 예이다.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정민, 석사과정의 김혜린 조교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정을 보아 주었다. 또 집현재의 위호준 사장은 편집과 교정을 직접 하는 수고를 하였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