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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글쓴이
전진원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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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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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원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과정 재학
現 법무법인(유) 율촌 근무(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사건국가소송수행단 공익법무관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건설법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에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쟁점과 분쟁을 최일선에서 접해온 저자의 경험과 고민이 잘 담겨 있다. 이 책은 법학계나 도시계획학계에서 논의되어온 바를 설명하고, 행정부나 법원에서 국토계획법을 해석?적용한 선례들을 정리하며, 우리 제도와 연관된 외국의 이론과 제도를 소개하여 국토계획법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책이다.

기존 논의에 대한 비평과 함께, 선행연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저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기반시설연동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거나 적용사례가 적은 제도들, 노선상업지역?특별계획구역과 같이 실무적 관심도는 높으나 법학적 논의가 부족했던 제도들에 대하여도 충실한 설명과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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