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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
- 작성일
- 2019.4.21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중국편
- 글쓴이
- 이성현 저
책들의정원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소재이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신청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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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나 미중 경쟁은 중국이 손을 들고 항복하면 쉽게 끝날 일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왜 미중 갈등이 구조적 단계로 들어섰는지, 왜 미국과 중국 양쪽 보두 양보할 수 없는지,
왜 '싸우면 둘다 손해' 인줄 알면서도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인지, 왜 무역전쟁은 '봉합' 한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다시 봉합 그리고 다시 악화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미중관계가 하향평준화의
낙화 포물선을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고....P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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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싸워봤자 둘다 손해인데 미국은 왜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무역전쟁을 시작한 쪽은 미국이니 원인 제공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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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면 중국 제조업이 단순히 '세계공장'이라는 기존의 역할에서 한 단계 올라서려는 모습인줄 알았는데, 2025년이 되는 10년 내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다시 10년 후인 2035년에는 제조업 선두주자인 독일, 일본을 초월하겠다는 구체적 시한과 달성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2049년에는 세계 1위의 첨단 제조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표는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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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주창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인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제조2025'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발전을 중국 미래 패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P63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 패권경쟁이라면 이것을 더욱 정확하게 직시할 것
둘째,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갈등이 될 것이라는 것.
셋째, 미중 관계가 악화될 때 나올 수 있는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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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표방하는 중견국가는 미중 사이 딱 가운데에 있겠다는 '중간 국가'가 아니며, 강대국들은 중간에 있는 국가들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한국은 전략적 선택 유연성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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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회의가 미중 관계에 끼치는 영향
2017년 10월 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막을 내렸고 중국은 '시진핑 사상'을 선포했다. 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줄임말이다. 과연 무엇이 새로운 것일까? 시진핑의 '신시대'는 '도광양회' 의 공식적인 파기이다. 이는 중국이 선택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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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의 한가운데에 시진핑이란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이룰 사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지도하에 중국은 '겸손한' 중국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중국으로 더 나아가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다.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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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추구하는 꿈은 공산당이 설정한 중국 인민 '모두가 풍요로운 선진국'을 2050년까지 실현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때까지 미국을 군사, 경제적으로 능가하는 사회주의 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바이다.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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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존처럼 미국과의 경쟁을 피하기 보다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향후 적극적으로 자국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공세적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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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변증법적 사관으로 본 미중 무역전쟁
변증법은 정반합의 치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진핑이 이해하는 변증법은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볼 때 '정(중국이 추구하는 길), 반(미국의 저지), 그리고 합(미국을 극복한 중국)인 듯 하다.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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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는 미중 무역전쟁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자고 독려하는 듯하다. 미국이라는 '도전'에 구애받지 말고 오히려 극복으로 승화해 중국은 스스로 정한 목적(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을 향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P88
▶시진핑은 '싸움에 능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 태세를 갖추어야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시진핑이 '변증법적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그가 쉽게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뜻한다. '정-반-합'의 과장은 장기적인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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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미중
한국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런 양다리 전략이 계속 통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P187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는다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사드가 대표적이다. 사드 파동은 한국이 미중 갈등 구조속에서 러브콜을 받기는커녕 한국 외교가 미중 갈등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사드 갈등의 본질은 아태 지역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본질인데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의 불똥이 튄 곳이 한국이었던 것이다. P198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은 장시간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분노를 더욱 돋운 측면이 되었고, 보복 수위와 기간을 넓힌 결과로 이어졌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이 취한 중립적인 태도도 동맹인 미국의 질타를 받았다.
중국은 기회주의 국가들에게 가장 큰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에 '시범케이스'로 딱 걸린 셈이었다.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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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사이에 영민한 외교를 펼치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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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중국에 대해 입장을 뚜렷하게 전했다. 또한 중국과 교류는 환영하지만 싱가포르는 절대 중국의 공산주의 체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느낌을 주지않게 유의하면서 꾸준히 중국쪽에 설명해주는 것이라 했다. 싱가포르는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수교한 다음에야 중국과 수교할 것이라는 원칙도 지켰다고 했다.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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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외교력을 들었다. 일찍이 싱가포르는 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다. 중국대륙과 대만 사이의 조율이 필요할 때 상기포르가 '물밑 연락 채널' 역할도 톡톡히 했다. P205
▶미중사이에서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 기준은 국익인데 여기서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에서는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도 경중을 다시금 따져보고 다시금 선택을 해야 한다. 국제 사회도 차등적 관계이다. '동맹'이 있고, '전략적 파트너'도 있으며 ' 동반자'도 있다. 심지어 북중 관계를 규정하는 관계인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전통적 우호관계' 란 것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을 상대하고 있다. P210
확실히 책을 읽고 나니, 뉴스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귀가 쫑긋~~내용이 잘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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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까지 전방위로 분석한 미중관계의 미래예측 시나리오가 궁금하다면~ 읽어봐야 할 책~~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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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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