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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글쓴이
박영화 저
행성B
평균
별점9.3 (23)
rsy112

요즘 들어서 법조인에 관한 책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걸 보다보니 느끼는 건 법이 만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그런 딱딱한 법에 따뜻한 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법학도인 저에게 있어서 처음에 법을 접할 때 느낀 점이 내가 생각했던 법과 실제 적용되는 법과의 괴리가 정말 크구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에게 있어서도 어설프게 법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판사생활은 16년하면서 느낀 것과 그 본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판사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스스럼없이 풀어나갔습니다.

대부분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문을 낭독하고 원고와 피고 혹은 기소검사와 피고인이 다투는 걸 지켜보다가 결론만 내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행정업무를 맡기도하고 합의부판사와 토론을 여러번거치고 숙의하면서 끝내 얻어낸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던 판사는 빙산의 극히 일각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책과는 별개의 책입니다만 김웅 검사의 "검사내전"이라는 책을 이 책과 같이 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식으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번 탐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세상이구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검사라는 직위 판사라는 직위가 누구든 인정해주고 우러러보는 직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망의 대상이 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망의 내면에는 알 수 없었던 이합투구와 고충이 절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본인의 서류를 검토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며 하루에 2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고충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서류를 대충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그 서류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따리에 선물을 잔뜩 지고 오는 모습과 흡사하여 주변 동네주민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다는 구절을 보고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일인지 어떤 일보다 더 가까이 와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은 누구나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은 누구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법을 알지못한다고 하여 그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법의 적용을 가벼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고소장을 하나 적는 것조차 일반 시민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법의 어려움에 따뜻함을 더해주어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책을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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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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