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책이다. 리뷰어클럽에서는 서평단에 지원한 이들에게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기를 요구했고, 나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출판사에서 제시한 법알못 체크리스트에서 예스가 8개 이하면

‘당신의 권리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나는 3개밖에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듯 *^^*

나는 문학적인 문장과 법률적인 문장의 차이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법적인 소송 문서를

내게 보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로서는 열심히 작성한 다음에

그래도 미심쩍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있는 친구에게

그 글을 보내고 교정을 부탁했습니다.

거의 다시 썼다고 할 정도로

여기저기 고쳤더군요.

문제는 그 친구가 고친 글에 공감이 갔다는 것이지요.

그때 문학적인 글과 법률적인 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내 글이 법률적으로 무장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느껴지네요.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도우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는 댓글에 적힌 그대로였고, 책을 받았을 때는 몹시 반가웠다. 행여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읽기에 힘겹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야말로 기우였다. 사를 만에 완독을 했으니, 단숨에 읽었다고 할까. 그날그날 느꼈던 마음으로 리뷰를 대신한다.

첫날 1~116쪽까지 읽은 느낌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취향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서평단에 신청한 것은 문학적인 글과 법적인 글은 성격이나 목적이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문인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글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인 글을 작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 글은 법적인 틀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얻고 싶었다.

오늘 읽은 글은 6개의 파트 중에 2개의 파트였다.

파트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는 직장생활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담겨있었다. 편안한 문체로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해하기에 좋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책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이다. 나는 교사로서 긴 세월을 근무하다 퇴임했는데, 이곳에서 설명하는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퇴직금, 사용자의 해고 등이 나의 직장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듯하다.

파트2 「당하고만 살면 호구된다」는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이 담겨 있었다. 층간 소음, 위층에서의 누수, 이중주차,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법률적인 도움말이 매우 유익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소송에서 백전백승의 비법이 담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알아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라고 할 것이다. 설명이 어렵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설명하니 책의 내용이 쉽게 와닿았다. 이 책은 법률 사전같이 상비하고 수시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둘째 날 117~214쪽까지 읽은 느낌

오늘 읽은 글은 6개의 파트 중에 3~4번째의 파트였다.

파트3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에는 내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을 할 때 알아야 할 법률적인 상식이 담겨 있었다. 특히 간단한 소송인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쉽게 진행을 하는 방법은 아주 유익했다.

파트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상식」에는 저작권, 초상권을 지키는 방법을 비롯하여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 실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처방법과 법률적인 지식이 담겨 있었다.

셋째 날 215~317쪽까지 읽은 느낌

오늘 읽은 글은 6개의 파트 중에 마지막인 5~6번째의 파트였다.

파트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 상식」에는 물건을 사고 환불을 받는 요령, 돈을 빌려줄 때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법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알려준다고 할까.

파트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는 자취방 계약, 집을 사고파는 요령, 전입신고의 중요함, 갑자기 월세나 전세가 올랐을 때의 법적인 상식,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의 강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경우에 법을 알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비법들을 상세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 파트마다 부록처럼 딸려 있는 변호사 사용 설명서가 좋았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변호사 보수의 기준,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가,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하는가, 무조건 패소하는 여섯 가지 방법……. 정말로 누구나 궁금한 문제들이 아닌가? 이 책을 통해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데 6시간 정도 걸렸다. 6시간만 투자해서 이 책을 익힌다면 최소한 법을 몰라서 호구가 되는 일은 없을 듯하다. 물론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단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법에 관해서 많은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법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은 금과옥조와 같이 귀한 정보였다. 이 책은 사전처럼 서재에 비치해야 할 책인 듯하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펼쳐보면 그야말로 ‘몰라서 호구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꼭 알고 싶은 분야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팁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펼쳤다. 어떤 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상대에게서 내용증명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보낼 수도 있다. 또 상대나 내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법적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재판에 앞서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 책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간단한 유의사항은 있지만, 예문은 없다. 어떤 사건을 모델로 해서 ①내용증명의 예문과 그에 대한 답변, ②고소장 예문, ③준비서면 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고, 그 글들을 작성할 때 유의점을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런 글들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간단한 사건이고, 내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을 누구에게 권할까? 사실 이런 사안을 몰라도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중학생에게는 좀 이를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나이인 대학생 이상에게는 꼭 필요한 책인 듯하다. 미래의 성인인 고등학생도 미리 알아 두면 당연히 좋을 것이다.

* 리뷰어 클럽 서평단에서 책을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