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읽은 책들[리뷰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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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글쓴이
허윤 저
원앤원북스
평균
별점9.5 (37)

참아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법대생으로 처음 수업에 들어가면 법률 관련 격언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전에는 참는 것이 미덕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률에 있어서는 참고 또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지요. 오히려 책에 나오는 것처럼 "참을 인자가 세 개면 호구가 된다"는 세상입니다.

이런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아야합니다.  법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어렵고 변호사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 세상에 법에 대해서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률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때에는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법률상식 책이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이 책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 위주로 적어두었습니다.

이전에 법률상식을 다루는 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실생활에서 쓸만한 사례들도 많지만 흥미를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위주로 쓰다보니 막상 실생활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듯 합니다. 글쓴이는 머리글에서 "난해한 법리 해석이 반복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 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쓴이의 노력이 아래와 같은 사례들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1.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사회에 나가서 월급 받고 회사다니다 보면 회사에 대해서 을의 입장인 회사원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활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회사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네요.

 

2. 당하고만 살면 호구된다

여기에서는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교통사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요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대부분 보유한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할 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 호구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혼자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 늘어나고 있는 이혼 관련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네요.

"고소장을 쓰려면 냉탕에 다녀오라"는 말처럼 고소장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써야한다고 말해줍니다. 뒤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부터 ⑦정식기소일 경우 형사법원에서 재판진행까지 절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제시한 것도 좋아보입니다.

 

4.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SNS에 글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일이 많은 요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예인 자살 등으로 문제가 된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말에 대한 대처방법도 알려주고 있네요.

 

5.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살다보면 금전거래가 없을 수 없겠지요. 환불, 빌려준 돈 받는 법, 여기에 더하여 분실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집은 필수적인 것이고 큰 돈이 오고가지만 막상 집계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자취방 계약부터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하지 않는 법까지 말해주고 있네요. "목숨만큼 소중한 전입신고"라는 제목에서 벌써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당하지 말자"에서는 "인테리어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히 써야"함을 강조하고 ①공사의 범위(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부터 ⑥공사자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여부 까지 목차를 정해서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변호사 사용설명서]가 있는 점인데, 여기에서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요령,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대신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지만 그런 변호사를 고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날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오고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요. 수사기관에서 나를 어딘가 가두겠다고 했을 때 일단 구속되면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것입니다. "언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에서는 이처럼 "체포되거나 구속되었을 때"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중간 제목별로 설명해 준 다음 마무리는 [법률상식 핵심포인트]로 번호를 붙여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분이어서 그런지 목차 정리가 깔끔합니다. 그런 점도 책을 보기 편하게 해줍니다.

 

 

-이 책을 쓴 변호사님의 블로그입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계시니 시간되면 한번 들러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네요.-

 

책 구성이 사례와 해설 정리로 깔끔하고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제시한 것들이 좋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고, 중간 제목을 통해서 체크할 점을 알려주고 있는 짜임새 있는 편집과 목차를 잡아놓은 구성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곁에 두고 한번씩 법률 사례 상식을 쌓는다는 차원에서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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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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