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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글쓴이
허윤 저
원앤원북스
평균
별점9.5 (37)
책수집가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옛날 예를 중시하던 때에는 예를 모르면 상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모른다고 상놈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모르면 호구되기 십상이다. 이공계를 졸업하며 인문사회계열, 특히나 법은 하나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나는 우연히 민법을 배우면서 느낀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민법은 필수과목으로 꼭 한 번 배워야겠다는 것. 법이라는 것이 이름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는 것 처럼 느껴지면서도, 또 우리 실 생활에 정말 깊숙히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는 것을 알게됐다. 알고보니 어려운 법률용어와는 달리,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법문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구나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되온 법률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여전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경중은 분명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접하는 법들, 이를테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 소비자로서 가지는 권리, 세입자로서 가지는 권리 등 누구나 살면서 꼭 필요한 법들이 있다. 이 책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에서는 그런 일상 생활에서의 생활법률을 사례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책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필요한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부터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 까지 총 6개의 장에서 누구나 생활속에서 마주할 상황을 보여주며 그와 관련된 법을 설명해준다. 특히나 도입부에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 좀 더 이야기 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 책의 저자인 허윤변호사는 법조기자로 5년간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어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중이라고 한다. 기자로 활동한 경험 때문인지 법을 좀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는 능력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접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 소장 양식도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차용증 등 몇 가지의 법률적 문서들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절차에 관한 진행사항을 도식화 해서 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법률용어 설명을 따로 실어두어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도 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부록이었다.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은 변호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좋은 부분이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소송에 휩쓸리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한 번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면, 만만찮은 변호사 수임비를 생각한다면 내게 맞는 변호사를 잘 선택해야함도 분명하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하다못해 읽을 책을 살 때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사는 것이 요즘 시대의 소비생활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선임해야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변호사 사용설명서에서 상세히 설명해주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으면서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권리가 없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호구된다는 소리다. 우리는 법으로 굴러가는 사회에 있다. 내 것은 내가 알아서 잘 주장해야한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아직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믿음으로 살다가는 내것도 쉽사리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법은 알고 살아야 한다. 법문을 알지 않더라도 이럴 땐, 이런 법이 있던데 정도는 알아야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 갈 수 있다.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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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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