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중심예란
  1. 2020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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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표기
가난의 문법
글쓴이
소준철 저
푸른숲
평균
별점9.4 (69)
세상의중심예란



『가난의 문법』은,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1945년생인 가상의 인물 윤영자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이 사회에서 늙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가난한 여성 노인의 일과 삶을 여러 윤영자의 모습으로 투영했다. 1945년생은 70대 중반 여성의 평균적 존재이자 인구통계에서 후기고령자에 속하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평균 노인이다. 행정동의 구분으로 북아현동 지역을 조사의 기초로 했으며, 이곳은 각 시기에 따른 주택의 특성과 가난과 부유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재활용품 수집에서도 생태계는 존재한다. 여성노인들에게 남성노인들은 일종의 상위포식자인데 최근에는 청장년층과 외국인까지 가세해 사실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인은 이 생태계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한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리어카나 카트에 폐지를 줍어 실어 나르는 노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곤 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을 정설인냥 믿었고 개인의 부족을 탓했으며 정부의 잘못된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적 모순이라 생각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개인의 인생은 나라의 흥망에 좌우되는 지표이기도 한데 말이다. 현재의 노인은 한국전쟁의 생존자로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청년 혹은 중년이었고,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2007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노인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가족에게 가진 재산과 젊음과 노동을 헌신했으며 현대사의 적지 않은 수난과 거친 굴곡들을 온몸으로 견뎌냈다. 1980년대 말 적용된 사회보험(특히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그들은 물질적 부를 축적하지 못해 현재까지 마땅한 생계의 재원을 갖추지 못했다. 읽는 동안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다.


폐품 수집과 판매 행위는 그녀들에게 엄연한 직업이자 노동이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노동이다. 허가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일종의 사각지대로서 암묵적인 용인 아래 유지되고 있다. 그들의 수집과 판매 행위는 제도의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제도와 산업,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도 보호받지도 못하는 위험한 일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현재의 노인들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인구집단이다. 이전 세대에 비해 생존 연령이 길어져 늙어감에 대처해야 하며 다음 세대에 비해 국가 사회보장망의 보호가 미약한 상황 속을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생계에 대한 책임은 늘 그래왔듯 개인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도시의 가난이란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누추한 주거지나 길 위에서 잠드는 비루한 외양의 사람들로만 비추어지지 않는다. p28


리어카의 무게만 하더라도 50kg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어카를 운송 수단으로 선택한 남성노인은 100~200kg 정도, 여성노인은 100~150kg 정도를 운반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팔아도 10,000원 넘게 받기 어렵다. p85


2016년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712만 명을 돌파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 전체 인구 5,178만 명 중에 65세 이상은 812만 명(전체의 15.7%)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고령친화를 붙인 산업과 도시계획 등을 구상중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빈곤의 심각함에 있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 43.8%로 가장 높은 수치지만 고용률에서 아이슬란드(52.3%) 다음으로 높다(33%). 이는 한국 노인이 일을 많이 하지만 빈곤하다는 의미며 노후 생활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들은 고용률도 낮고 비정규직인 경우도 대다수다.


2000년 10월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제도에서 기초수급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녀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 전체의 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윤영자 씨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과 재활용정책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노인이 자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지자체나 단체를 통해 노인이 의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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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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