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
  1.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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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법률
글쓴이
박일환 저
EBS BOOKS
평균
별점8.6 (14)
마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우리가 법하면 떠올리는 말들은 안타깝지만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라는 말이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고, 복수 대행 서비스인 현대판 '일지매'가 성행할까.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법. 왜 이렇게 기울어져있을까. 생각하다 눈길을 끄는 책을 만났다. 『슬기로운 생활법률』



전 대법관이자 유튜버로 활동 주인 저자는 제목처럼 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을 소개한다. 살면서 법원 갈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법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말처럼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은 잘 알수록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책을 통해 생활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얼마 전 모 가수가 돌아가신 큰 아버지의 빛을 상속받아 황당하다는 기사를 봤다. 그 기사를 보며 서 큰 아버지의 가족들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구나. 싶었는데, 살다 보면 왕래를 거의 하지 않던 친척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은 상속법. 



 



책은 상속, 권리금, 부동산 계약,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하는 생활법률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묘지와 관련된 관습법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어려운 법이라 알아두면 유용하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일을 실생활에서 직면하면 당황하거나 법을 몰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수나 싶다, 법과 멀어질수록 좋지만, 법을 알지 못하면 이런 손해를 볼 수도 있구나.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알겠다.



 



그 외에는 우리 법의 변화를 통해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해왔고 지금의 법률 중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고쳐질 수 있구나 싶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거나 법으로 하자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럴 때 억울한 잃을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생활법률을 알아두자.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법이 멀다면 내가 가까이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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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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