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 대선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기본적인 정책중 하나인 복지 한국사에 복지는 고대국가부터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대는 조선시대 아닌가 한다. ~실록 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복지실록이다 #조선복지실록 한번 읽어보자

본책은 조선시대에 시행했던 복지정책을 소개한 책인데 현대어로 풀어 쉽게 집필되었다 이점에서 흥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1대왕 이성계부터 긱 왕별 시행되던 복지정책을 나열하고 당시 배경과 국민들의 상황에 따른 시의 적절한 복지정책을 꺼내들었다. 의창이나 환곡 영세민 정책등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편전회의를 하고 각 판서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헌재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세종시절 남자에게 1달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부분에서 꽤 놀랐다 (스편지 방송분) 이 부분은 우리 대선후보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본다.

또한 일종의 대출이라 볼수 있는 환곡 (빌려주고 너중에 갚는 ) 정책 역시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부정부패와 비리 은닉이 판을 쳤으니 환곡에서 이런것이 많이 나왔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온 쌀을 중간에서 공무원이 빼돌린다는 대목이었다. 복지가 잘 굴러가려면 현장의 청렴이 중요하다.

당시에는 효 사상이 매우 강조되어 나라에서 연로한 어른들을 모시고 양로연을 했는데 신분이 엄했던 조선시대에서 노인에 대해서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는 경로 우대부분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도 현재 정치인들이 배울만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 일자리 문제다.

물론 당시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그렇긴 했지만 왕실만큼은 장애보다 능력을 보고 관료나 민간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도록 터줬다. 일전에 장애인 근대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자세하게 수록되었으니 참고하면 좋다. 시각장애가 있던 자는 궁중의 음악가로 또는 점쟁이로 등등 각자의 재능을 살려

관직을 주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연금도 아니고 일자리다. 일자리만 해주면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알아서 할것이다.

아동복지 역시 시대를 한참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고아를 거둬 먹이고 입히고 노비로 삼을수 있도록 했으나 노비로 사들이는 것은 영조시기에 금지되었다. 고아를 거둬 먹이고 입히는 것은 현재의 보육원 이라 보면 된다. 더 나아가 가정위탁정책이라 봐도 무방하다. 200년전 복지정책이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이나 장애인 복지 문제는 지금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