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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표기
재정전쟁
글쓴이
전주성 저
웅진지식하우스
평균
별점9.8 (38)
kim1304

세금과 복지는 모든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재정분야의 경제전문가인 전주성 교수의 냉철한 분석을 보여 주고 있다.



복지는 세금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복지정책이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것 같아 보인다. 시장 경제의 한계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자분주의 경제에서 복지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복지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어 들게 한다면 좋은 것이겠지만 세금은 공공재의 공급이나 외부효과의 교정과 같은 복지이외의 곳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적으로 복지혜택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듯이 복지에 들어가는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아껴써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얻게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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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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