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가난의 문법

▷ 소준철

▷ 푸른숲

▷ 2020년 11월 30일

▷ 304쪽 ∥ 346g ∥ 133*195*18mm

▷ 빈곤/불평등문제

◆ 후기 

▷내용《中》 편집《中》 추천《中》

가난(家難, poor)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함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의 충족, 위생과 보건, 최소한의 교육 등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하는 말이다. 즉, 부자들만 사는 베벌리힐스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고, 세계에서 가장 빈국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는 모두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없다. 그래서 톤즈에는 가난이 없다. 가난은 부자가 있으므로 생기는 말이다.

가난은 다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는데, 남수단같이 생물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식주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반면에, 차상위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자신이 가난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복지나 제도적 혜택 등을 접할 가능성과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 빈곤은 생물학적 빈곤이 아니라, 복지나 유희의 단계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말한다.

P.09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모습은 늘 변해왔다. 전쟁이 끝난 후 갈 곳 없는 고아의 모습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온 달동네의 모습과 IMF 위기 이후 노숙인의 모습을 거쳐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특히 노인들)의 모습으로, 가난의 모습은 늘 바뀔 것이다. 다음에 올 ‘가난’이 어떤 모습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중략》 재활용품 수집 노인,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에 관한 책을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가난’을 박멸할 수 있다는 정치적 선언도, ‘가난’을 무조건 긍정해야 한다는 낭만도 아니다.”

책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3.8%로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한 노인 문제를 다룬 책이다. 1945년생 윤영자(가명)는 76세로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다. 1989년에 단독주택을 샀고, 1997년 IMF로 실직한 첫째 사위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줬고, 2003년 다섯째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줬고, 2004년 셋째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줬다. 2006년 주택을 매각하고, 2008년 남편이 건강상의 문제로 개인택시를 매각하고 실직하게 된다. 2014년 기초노령연금으로 32만 원을 받아 딸과 사는 남편에게 절반을 보낸다. 남편은 대장암에 걸리고, 2020년까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2022년 78세가 되는 윤영자는 이제 다섯 명의 자녀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 생계·의료·주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빈곤층으로 몰락하고 10년을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주워야 했다.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했다. 2022년 현재 의료급여가 부분적 제한되는 것 이외에는 전면 부양의무자가 폐지됐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폐지, 2018년 10월 주거급여 폐지, 2021년 11월 생계급여 폐지,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자와 같은 지식인과 의식 있는 단체들의 노력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을 이루어냈다. 의료급여만 받지 못한 빈곤층 50만 명도 이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는 빈곤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 노인의 도덕적 불감증이나(지하철 유희 같은)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의 서문처럼 ‘가난’의 모습은 달동네, 노숙자, 손수레를 끄는 노인들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가난의 문법은 문명사회가 존재하는 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20년 나온 책의 세상보다 2022년 오늘의 세상이 더욱 나아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

추천하는 독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