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던 군나르 뮈르달은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 System)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감축재정을 주장하면서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LIBS)을 추진하고 있을 때 군나르 뮈르달 교수는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재정을 편성하지만 자본지출은 공채발행과 적자재정으로 충당하여 사회간접자본과 복지재정으로 활용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냈던 이론이었습니다.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유효수요라는 개념과 함께 당시 경기회복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적었던 인구위기는 21세기에 와서는 필수서적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극악의 출산율이 나오게 되었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현대에와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으면서 불거진 사례가 있는 만큼 낙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념이 강했던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최근 미군이 낙태할 때 휴가를 내어주는 것에 반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실업과 노동문제가 꽤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한국에 접목해본다면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그냥 흘려듣지말고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서 실제 필요한 정책으로 승화시켰을 때 조금씩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평은 리뷰어스를 통해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에 주관적인 의견을 덧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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