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모든 법이 정의로울 수 없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모순적인 법 판결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 오래전 회식 후 늦은 시간 동료가 술 취한 동료를 업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술에 취했기에 떨어트려 동료가 다쳐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 받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선의에서 한 행동이 범법자가 된 것이다. 혼란스러웠다. 지인이 이혼소송으로 고통 중에 있다. 지인은 평범한 집의 자녀이다. 상대는 돈 많고 빽 있는 집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잘못(폭력. 무책임, 경제력 없음)은 남자 쪽이 90%이상인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안타깝다. 그러던 중 이 책을 만났고 다양한 예시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와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이다.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 되는가

넷째 아이를 집에서 출산하다 과다출혈로 숨진 아내의 남편 베른트는 방조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으로서 병원에 가자고 아내를 설득해야 함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도록 부추 키고 죽도록 두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 치유기도를 했다. 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다. 결국 베른트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 하는대로 아내를 구하고자 치유기도를 했기에 헌법재판소는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현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였지만 법정에서는 아니었다. 사라는 의식이 있었고 병원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그의 잘못은 그저 아내가 결심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않은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부분도 꽄꼼히 읽게 되었다. 요양병원에서 죽고 싶다며 간절히 바라던 엄마. 밥도 물도 모든 것을 거부하며 말라 죽어가던 엄마. 병원에서는 계속 콧줄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분이 콧줄이 연명치료의 시작이라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며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엄마가 원하셨던 것이기도 하다. 엄마를 생각하며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다. 죽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 해 주고 스스로 마지막 단추를 누르거나 약을 먹는 것을 하도록 처벌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락사를 돕기도 한다. 안락사는 정의로운 것인가?

법의 해석과 인정상의 해석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엇다.

저자 폴커 키츠의 바램대로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베른트의 행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될까? 개신교는 아내가 위독할 때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로 치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소규모의 종교 집단도 고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신념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국가는 신념의 경찰관 구실을 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특정 신앙 교리를 스스로 의무로 느끼는 것이다. 베른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신앙은 수혈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이라고 헌법 제4조에 명시되었다. 형법 같은 보통의 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없앨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

ㅡYes24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자유롭게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