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참 좋아한다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인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는부분이다. 밍이는 법은 완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사례와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과정에서 모순점이 생길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가지는 의문점들에대해 법을 근거로하고 사례를 들어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주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궁금했던

주제들이 나올 때 마다 내가 생각했던 답변과 판결, 그리고 근거들을

읽어보면서 법은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밍이가 이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part 1. 정의를 찾아서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사례1: 마약 혐의로 구금된 남자에게 린다가

몰래 해시시 1.12그램을 건냈고 교도관이

남자의 몸을 수색할 때 해시시 1.12그램이 나왔다

* 린다 : 마약불법반입죄, 징역 2개월

밍이는 이사례에 대해 린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헌법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마약의 경우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보통 마약을 하면 주변에게 권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고 한다.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한명이 아니라 늘어간다면 국가적 손익과

개개인의 삶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때문이다

마약 중독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사례는

"아편전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편전쟁은 1839년부터 1842년까지 영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고 이 전쟁은 중국에서 영국이 수입한 아편에 대한 통제와 영국의 영향력 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되었다다

당시 중국은 아편 중독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영국은 인도에서 아편을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은 아편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대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아편을 금지하고 영국 상인들의 아편 거래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영국의 반발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사례로 볼 수 있듯 마약은 개인의 건강 그리고 삶, 국가적 손익까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제한되어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까?

* 헌법 제2조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호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자기를 해치는 행동도 속하는 는가? 해를 입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그런 행동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국민 건강의 보호는 합법적인 목표이다 국가가 대마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이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하고 한계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1)자유의 제한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데 타당해야한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3) 자유의 제한은 그것이 이만들어내는

이점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part 2. 나란 존재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사례1: 아리아네는 함부르크의 매춘거리에 산다. 카메라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이곳에서 범죄가 1년에 856건이나 발생했다. 살인강도, 신체 상해, 절도 등 카메라는 이곳 주민을 위해 설치 되었고 범죄가 발생하면 증거를 제공했다

* 법원은 함부르크 경찰에게 개인 주택입구를 제외하고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지만

창문을 열거나 집에 들어갈 때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이것을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면

자유권침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하지만 강력 범죄율이 높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밍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창문을 열 때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밍이는

수긍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까?

* 개인정보 보호는 보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또록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범행을 해명하는 것

* 사생활의 핵심영역은 불가침 영역. 살인자를 검거하는 사회적 목적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사례2. 검은색 가죽점퍼를 입은 여자가 토끼를 은쟁반에 올려 

30명의 관객 코앞에서 들이댄 후 관객의 눈앞에서 도살을 하고

토끼 머리가 통쨰로 들어있는 <포르말린 속의 토끼>라는

예술 작품을 9800유로에 내놓았다

밍이는 이 사례를 읽으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밍이는 강아지를 기르는데, 사실 반려견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물론 밍이도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모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했다. 소,돼지,닭 또한 도살하는

단계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는데

정말 어려웠던 것 같다

이사례 또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 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내놓았을까?

* 동물을 먹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통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라고

부른다고 예술가는 대답했다.

* 헌법 제 5조 3항에 예술은 자유롭다는

근거를 내놓았다.

* 동물보호법 : 합리적인 이유없이 척추동물을 죽이는 사람은 자유형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part 5. 죄와벌

2)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사례 1: 27세의 법대생이 어느 은행가의 아들을 납치하고

범인이 몸값을 요구했다. 그리고 범죄수사과장이 고문기술자가

오고있음을 고지했고 법대생은 아이의 시체가 있는곳으로 안내했다

밍이는 이사례를 통해 그어떤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사례를 읽으면서

범죄수사과장이 기소를 당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물론 고문으로 협박을 했고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밍이는 역사를 참좋아한다.

그래서 밍이도 고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해서는 안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행위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으로 위협을 하고 있을 때도

그럴까? 밍이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다. 동의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때도 그런가에 대한 답

이책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까?

* 둘중 하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질이 아니라 범인을 죽여야한다

* 고문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