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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글쓴이
폴커 키츠 저
한스미디어
평균
별점9.8 (28)
-



 



공정의 여신 니케는 두눈을 가렸고 공정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대적인 법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그 어떤 법보다더 평등했고 민주적이었으며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법조항으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히틀러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과연 법철학은 무엇이고 법 정의는 무엇인가? 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세워진 이후의 법을 다루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법치주의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평화적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국가권력에 저항을 한다는 자체가 왕권에 대항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군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명확한 예시를 만들어뒀었습니다. 이는 원천적으로 저항을 금지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법정의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대답합니다. 정의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모든 걸을 아우를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소유물로만 취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식용 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물의 보호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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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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