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은 의지를 갖고 학습해서 얻는 가치

이민청 신설의 이슈와 함께 출입국관리국법 개정안에 테러리스트 우려가 있는 난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18)을 앞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들, 2023년 우리나라의 사는 외국인은 공식적으로 225만 8천여 명으로 인구대비 4.4% 수준이다.

한국은 인력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

1980년대 초반까지 인력수출국이었던 한국, 1960~1970년대 외화벌이 목적으로 서독으로 8000여 명 가까운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다. 1990년에 들어 인력수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91년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시작으로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2000년 산업연수생제도, 2003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제정, 2007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통합. 2015년부터 개정을 거듭, 2023년 고용허가제 미숙련노동자(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 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함 6개 분야(광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에 12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2024년에는 37.5% 증가한 16만 5천 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숨 가쁘게 한 세대에 걸쳐 변화해 온 제도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적극적인 정주추진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차이를 차별할까?

이 책<인디아더존스>: 우리는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는 시의적절하다. 농촌의 빈 일손을 채우겠다고 우후죽순처럼 만든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속에 비친 이중적인 태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입까지, 모두 제 먹고사는데 목숨을 건다. 보편적인 인권 가치와 노동권 존중은 그 뒤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한다. 이영의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틈새의시간, 2023), 그림자의 앙면성, 정체성이자 천부인권이라는 그의 주장,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담았다. 이 책 역시도 다양성을 모색을 주문한다.

이 한 권에 담긴 한 세대에 걸친 이주노동자, 이주 배경의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 문제를 아우르는 열쇳말은 “다양성”이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와 뫼비우스 띠처럼 순환되는 차별의 연쇄 굴레를 벗기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저출산 초고령 시대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한국 사회. 일본의 인구절벽 대책 2050의 문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5개의 글과 2개의 대담내용이 실려있다. 인종, 그리고 인종차별(염운옥), 다양성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조영태), 다양성과 공감, 그리고 행복(장대익), 미디어는 어떻게 다양성을 저해하는가(민영), 신은 왜 인간에게 혐오를 가르쳤나(김학철), 그리고 대담으로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자와 낙인(이수정/염운옥), 생존의 필수 조건: 다양성(장대익/조영태)

이주여성 노동자를 향한 성차별, 인종차별을 넘어 다양성 존중 사회로 ㅁ

무의식이든 의식적이든 이주노동자 중 농어업 쪽은 인종차별이 자연스럽다. 베트남과 태국은 농사일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농업에 배치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 깔린 사고를 들여다본다.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미그란스(이동, 이주)인 동시에 하브리투스(잡종 인간), 인간 두 가지 속성, 이동성과 혼종성, 인종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이데올로기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로 상징된 인종 문제, 아무튼 한국사회의 폐쇄성, 그렇게 강인한 생활력을 가졌다는 “화교”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이완으로 미국으로 다 가버릴 정도이니 말이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뒤섞이는 복합 차별,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일, 고용주는 자신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아랫것이고 못사는 동네에서 온 하인일 뿐,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인종주의를 ‘GDP 인종주의’라고 한다. GDP에 따라 인종을 차별하기에.

다양성의 존중 방법은 다인종과 접촉, 교육기회를 늘리는 것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백의민족의 이데올로기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면과 폐쇄성을 강조하는 면, 중의적이다. 일본의 밖과 안(소토와 우치의식)이 만들어낸 폐쇄성은 지적하면서 한국 사회의 폐쇄성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 태도(남의 눈의 티끌을 잘도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 법), 인류는 과연 다양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는가,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인류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인종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의도적인 환경 만들기를 해야, 다양성이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 이끌고 교육하는 게, 물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량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다.

미디어는 얼마나 다양성을 포용하며, 차이를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예멘난민이슈때 보여준 미디어의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예멘이 어떤 나라이며 현재 어떤 사정인지, 나라 밖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항구적 혹은 오랫동안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 대신에 언론은 난민 쇼크, 이슬람 난민 점령 등으로 위기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하는 우려, 극우 무슬림으로. 난민 공포증을 유발했다. 위에서 언급한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에 실린 내용은 바로 이런 미디어 태도의 반영이 아닌가,

특히 끝에 있는 두 개의 대담은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인종 이슈와 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의 태도, 이제껏 이주노동자와 이주 배경 주민과의 연관 속에서 생기는 차이, 차별과 혐오의 바탕에 무엇인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