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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3.6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 글쓴이
- 정재훈 저
21세기북스
이 책은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그 동안의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대책) 그리고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이 책을 읽고 또 오늘 딸 아이의 입학식을 다녀와보니 정확히 와닿게 되었습니다. 총 3개 학급 (반에 20명이 채 안되는), 총 인원 수 58명이 저의 딸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 입학식 정원 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84년생이었던 저의 경우 9개반 40명 정원 총 360명과 비교하면 1/6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 수가 늘어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작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하는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입학식에서 한 명 한 명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퍼포먼스까지 해줄 정도란 말이죠.
17년생인 저의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율이 그래도 1.05명이었습니다. 현재 0.7명이라는 것은 30%이상이 감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딸아이가 졸업할 시기가 되면 이제 1학년 2개학급으로 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도 이럴 것인데 지방은 더욱 더 심하다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 책에서는 저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런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해 일과 가정의 제대로된 양립과 큰 틀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었고 이제는 초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까지 아이를 키우기에 나은 환경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결국 육아를 위해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대부분 아내의 몫) ,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 입학식을 갔다온 다음 고민하는 일이 늘봄학교 이후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고 학원 스케쥴을 짜는 일입니다. 처가 근처에 살고 있고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수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딸 아이의 친구가 1학년임에도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집에 들려서 언제 학원을 가야하는 지?의 통화 내용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런 돌봄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저출산에 대한 극복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예산에 100조 이상을 투자했다는 기사를 보지만 이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직접적인 투자예산이라기 보다는 사회 보장예산이라는 큰 개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100조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공염불 보다는 직접적인 출산 지원과 양육 돌봄어ㅣ 대한 공백은 어떻게 매꿀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출산 지원 책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높아진 집값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에서 필요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실적 과시용에 지나지 않고 (또 00조원 지원했다고 하겠죠~?) 출산과 육아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로 집을 샀다고 한들 이후 돌봄에 대한 간극으로 인해 누군가가 큰 희생을 해야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먼저 아이를 나은 선배들의 돌봄 간극을 보고 있다면 과연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가장 큰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서 일과 가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돌봄 정책이 가장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제가 마주한 현실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느낍니다. 어찌보면 골드타임은 지났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오는 후폭풍은 엄청난 것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아서 돌봄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많은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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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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