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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글쓴이
손호영 저
동아시아
평균
별점8.2 (38)
밝은별
대국민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판결까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재판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게 왜 이만큼의 벌밖에 주지 않냐며 판사를 탓한다. 하지만 그것이 판사의 탓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법 따라'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따랐을 뿐인 것이다. 오히려 법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판사'라는 직업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판결도 하나의 이야기이고, 콘텐츠다'라는 말도 인상 깊었다. 판결문이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문서가 아닌, 이 문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 판사가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기획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았다. 하나의 판결문을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여 자료를 조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판사들끼리 토론한다. '판결'이라는 것에 무거운 책임이 든다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다.

다시 한번 책 제목을 보니 변호사나 검사에 대한 이야기나 사건이나 범죄 관련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판사나 판결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판사라는 직업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란 건 알겠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이 책이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었다. 판사란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최대한 모두에게 납득이 가도록 하는 하나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거치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

나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새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이 곧 판사의 말이다." 판사는 사건에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할 뿐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하며, 따라서 '법'을 벗어날 수 없다. (p.20)

판사도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다. 판사 자신의 삶을 통해 축적된 습관, 경험, 선입견, 편견 등은 알게 모르게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판사가 사회 평균인의 관점을 새삼 들여다보면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p.118-119)

나는 판사로서 최대한의 앎을 추구하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는 '모름'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안다. 알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고, '잘 모른다'며 순순히 고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섣부른 앎'과 '솔직한 모름' 사이에서 '솔직한 모름'이 '섣부른 앎'보다 차라리 더 신중한 태도이고 그래서 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16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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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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