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상 유류붐제도를 도입했다. 그때만 해도 남아선호에다가 딸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유습이 남아있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 문제를 막는 제도다. 그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유류분 제도는 논란이 많다. 돌아가신 분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론도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5.17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15-)

경기고 분도 논의에서는 숨겨진 논제가 하나 있다.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문제다. 경기북도가 독립되면 도청은 어디로 가게 될까. 지리적인 중심인 의정부나 양주가 도청 소재지로 될까. 의정부나 양주는 경기북부 지역 내 위상이 높지 않다. 인구는 의정부시 45만 명, 양주시 15만 명이다.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은 각각 7조원 정도로 경기도 최하위권이다. 반면 경쟁상대는 막강하다. 지역 최대도시는 인구 100만 명의 고양시다. 고양시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20년 21조원이다. 분도 찬성의 전재조건으로 도청유치를 내걸엇다. 경기북도의 남양주시도 있다. 남양주시 인구는 75만 명에 이르고,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12조 원을 넘었다. (-81-)

영화'시민덕희'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자아내는 걸 다룬다. 통상 업무에 바쁘기도 하고 능력도 부족한 경찰관을 대신하여 소시민들이 사기 범죄조직을 밝혀내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에는 세탁 업소를 운영하는 중년 여성 '덕희'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중국 총책이 강제 송환된다. 그 장면을 보며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찰이 대처 못한다는 실망감이 영화 흥행 배경에 깔려 있다. (-161-)

개인 블로그 대화방에서의 일대일 대화임에도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한편 SNS에 떠도는 글을 제대로 확인않고 공유한 경우에 유죄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성범죄 피해에 관한 고소장을 여러 사람한테 우송한 케이스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전과 사실을 여럿한테 누설한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라고 하여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를 다시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된 바 있다. (-192-)

2019년 11월 24일 카라의 구하라가 사망했다.그 때 당시 구하라의 사망에 대해 다양한 설이 존재했고, 구하라의 가정 환경과 삶이 불행했다고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었다. 문제는 구하라 사망 이후, 그동안 연락을 두절한 가족이 갑자기 찾아와서,구하라의 재산을 갈취한 것에 대해서,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끌었으며,구하라 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다. 4년마다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들이다. 대체로 여론의 변화에 법이 제정되고, 법이 효력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시대의 흐름에 벗어난 국가보안법 폐지가 들끓고 있지만, 아직 국가보안법은 현존하고 있다.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밥이 잘라지며,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나간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전처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쉽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 입금하기는 쉬워도, 돈을 빼내기은 힘든 금융시스템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법이 강제한디는데 있으며, 보이스피싱범에 대해 법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바뀌면,우리 삶은 피곤해지고, 불편할 때가 있다.

법은 인권과도 긴밀하게 엮여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의 삶에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부족하고,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더라도, 여성인권의 열악함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성차별, 성범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서로 불평하며 살아간다. 특히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차후 남성에 대해서,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명예가 훼손된 상태에서 회복할 길이 막막할 때가 있다. 무고죄에 대해 ,여성에게 매우 관대한 대한민국이다.

정치와 법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인의 공약 중 하나가 법을 이용한 공약들이 많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두가지,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경상북도에 속해 있었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기 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하나의 도(道) 가 두 개의 도(道) 로 분리되면, 도청(道廳) 소잭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도(道)와 광역시(市)가 통합된다면, 현존하는 도청을 어디에 둘것인지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