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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글쓴이
이임성 저
미래와사람(윌비스)
평균
별점9.7 (33)
okoh85
'시사법률 콘서트'
모든 내용이 좋았다.
후속편도 기대되는 책이다.
읽기 쉽게 구성하였으며, 유익한 정보로만 담았다.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 위주로 구성하였다.
불편할 수 있기에 사건들을 제외한 이 책에 소개된 법률정보에 관하여만 잠깐 살펴보겠다.

'내용증명의 기능'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한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없고, 독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정도이다.

'몰래 설치한 녹음기'
통신 비밀 보호법은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자 아니한 채 차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한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회사 직원의 비리를 채중하려고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증거채집을 위해 구속된 뽕쟁이를 심어 투약자와 판매책 간에 오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고, 증거능력도 없다.

시사법률이라는 책의 제목에 걸맞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사건들을 다루었다.
읽다보면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변호사가 지은 책으로, 약 340페이지로 구성하였다.
가격은 정가기준 1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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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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