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매일 쏟아지는 사건, 사고들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고 난 뒤에 깨닫는 건 너무나 커다란 손해예요. 법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작동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사법률콘서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범죄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마약범죄가 아닐까 싶어요.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급변했는지, 통계를 보면서 무척 놀랐어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국내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2022년 한 해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이 적발되었는데, 4년 전과 비교해 45.8% 증가한 수치이고, 범죄 연령도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0대 미성년자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약사법 급증 원인은 다양한데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접근이 쉬워졌고 가격도 낮아졌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주도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서 그런지 마약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니 마약수사에 대한 검찰수사권 원상 복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네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수사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마약 조직의 국내 필로폰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최근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마약범죄를 넘어선 엄청난 이슈가 터졌네요.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이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저자는 수년 전부터 검사직선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하네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이라서 지금과 같은 검찰 비리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매우 동의하는 바예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니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