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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입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가렴주구 라는 표현을 쓰며 서민들에게 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을 제정하는 주체는 국회라는 하나의 기관이고 제정의 과정이 뉴스를 통해 결과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먼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한, 많이 순 한글화 되었지만, 여전히 법률 용어의 대다수가 한자어와 일본어 번역투의 문장이다보니, 진득하니 앉아서 법조문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우리의 매일매일은 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고, 법이 사회의 약속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사회인인 우리는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특히나 이 책은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제정되었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구하라 법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감속을 제정했던 하준이 법까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단면들과 그 단면과 관계있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형법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법적인 대상이 된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 배상으로 종결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인신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서 형사사건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이 노동권의 향상 및 인권의 향상에 따라 제정화 된 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근에 지하철에서 수리를 하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로 인해 촉발된 관리자의 근로자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기도 하였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 혹은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길을 지나갈때는 행인이며 운전을 할때는 운전자이고, 어느 공간에 갈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할에 대응하는 법들이 존재하고 그 법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기도 때로는 우리를 제약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대해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자신을 지키고 우리사회를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인이 된 우리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으나, 직접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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