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보는 헌법
심독토 북클럽 지음
백북하우스 출판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할 것
제2장 아는 만큼 표현한다
제3장 다원적인 열린 사회
제4장 개개인의 자유 실현
제5장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한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보통 사람들에게 헌법의 지혜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책은 헌법의 가장 좋은 문장 100문장을 엄선하였으며, 더불어 책은 독자들이 쉽고 가볍게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을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내게 좋더라도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런 제안은 하지 마세요. 위헌입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이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 권리와 개성을 발현하면서 살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그러므로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내 생명의 내 존재의 근원이면서 이 세상 존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젠 상대적 자유이므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이해합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충적, 보완적 방법으로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권은 널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부는 때가 없기도 합니다.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풍토의 조성,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

‘적정한’ 거리가 얼마인지는 사람의 성격과 상황마다 다르며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야 정확히 알게 되지만, 어쨌든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와 현실을 망각하고, 헌법규범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의 권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토착과 기본권 보호에 차질을 가져왔고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어왔다.”

헌법은 정치생활의 규범과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이란,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은 서로 구분하여, 나는 나의 것을 위해, 당신은 당신의 것을 위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며 시장에서 거래하면, 나의 것과 당신의 것이 각자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보다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 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선택한 직업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 즉 직업수행의 자유도 있습니다.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재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을 의미한다.”

재판은 문명사회의 기초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문명사회의 기초 중 기초입니다.

책을 통하여 사실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헌법을 살짝 맛볼 수 있었다. 저자는 헌법에서 다양한 주제(많이 쓰이는 헌법)를 가지고, 쉽고, 간결하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책에서는 삽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저자의 집필 목적이 보통 사람들에게 헌법의 지혜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하였는데, 그 목적이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 글을 갈음한다.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