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Review MMIII / 시대의창 6번째 리뷰] 독서논술선생인 나는 '내 전공(공대출신)'과는 거리가 먼 학문을 공부해야겠다고 느낄 때, '어린이책'을 파고 든다.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독서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논술쌤'은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도중에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때때로 '정곡'을 찌르기 일쑤다. 그럴 때 논술쌤은 절대로 '모른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뢰가 깨지게 되면 아이들은 '선생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고, '수업의 흐름'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아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논술쌤의 '의무'인 것이다. 만약, 수업과는 상관 없는 질문이니 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우물쭈물하면 그조차 수업의 흥미가 떨어지기 일쑤다. 그런데도 정말 몰라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경우엔, '숙제'로 내준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걸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니 '다음 시간까지' 너희들이 먼저 직접 조사해와라" 이렇게 '시간'을 번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짧고 굵게, 그러나 임팩트 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고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은 "역시 선생님은 대단해!"라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곤 한다. 그렇기에 나는 늘상 책을 읽었다. 모자라고 부족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문외한의 영역'을 마스터 할 수 있을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럴 때 '어린이책'은 매우 유용했다.

17세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를 모르겠다. 영어권에서는 '틴에이지(teenage)'라고 해서, 13세부터 19세까지를 우리의 청소년 시기로 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우리는 '중1부터 고3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느냔 말이다. 그런데 '중1'이 되면 정말 '어린이'가 아닐까? 딱히,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부를 거라면 '미성숙하다'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성숙하지 못하기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뭔가 '단계적'으로 성장한 면은 없지 않으니, 달리 부를만한 이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린이책'과 '청소년책'으로 구분하는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초등생도 중고등필독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중고딩이라도 초등필독서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국어책을 읽을 땐 '주제파악'을 해야 하고, 수학책을 읽을 땐 '분수'를 이해해야 하는 법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논술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주제나 분수는 고사하고 '문장해석(문해력)'조차 힘겨워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정말이지 그런 아이들에겐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쳐주기도 한다. '책 읽는 법' 말이다.

이런 경험을 많이 겪다보니 '어린이책'을 굳이 '단계별'로 구분 짓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실제로는 중2학년생인데, 초등5학년 필독서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책을 쥐어주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력이 낮으니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읽고 실력을 쌓으면 되는데, [초등5학년 필독서]라고 적혀 있는 글귀 때문에 몹시 '자존심' 상해 하더라는 말이다. 차라리 그런 '구분'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 '초등필독서', '청소년 필독서' 등등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어린이책'으로 묶어서 0~19세가 자기 수준에 맞게 골라서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뭐, 어른이자 선생인 나도 '어린이책'이라고 쓰여 있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다. 실력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으면 읽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부끄러운 게 뭐란 말인가? 모르면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각설하고, '정치'에 대한 책이다. 두 번째 '대통령탄핵'이 벌어졌기에 다시금 우리 정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대통령탄핵'을 방조한 세력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불복하고, '전 대통령'을 감싸고 똘똘 뭉쳐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몰염치한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사법(법학)'에 대한 공부를 더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법 문제를 포함해서 가장 절실하게 다시 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 정치'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니 대한민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가 판을 치고, '독재자' 뺨칠 정도로 야비하고 폭력적이며 파렴치한 세력이 '권력'을 쥐고서 판을 흔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시게루,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소속 집권자들, 남미와 아프리카의 '쿠데타' 정권 탈취자들, 그리고 아시아 곳곳의 '독재정권자'들까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씨'도 가담하려다 얼마 전에 파면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으로 '몰염치'하고 '파렴치'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세계가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위에 언급한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손에 쥐고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 똑같다. 겉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그 어느 나라도 제대로 '국익'을 챙기는데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물론 잠시동안 영토가 늘어나는 듯 싶고, 자국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곤 하지만,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던 원인은 '권력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였고,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익'은 고스란히 사라져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져버려서 생활고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그나마 '자국산 무기'를 생산하면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면 '경제상황'은 일시적이나마 좋아질 텐데, 그마저 생산라인이 무너져버렸기에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덕분에 북한만 '무기수출'로 돈을 벌어서 경제회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무기 대금을 돈으로 지출할 형편이 못되어서 '무기 만드는 기술력'을 대금 대신 치르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한 까닭은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값싼 중국산을 '수입'하는 바람에 '미국 제조업'은 폭망했고,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융)서비스업'과 '(수준 높은)기술력'으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발주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에 '관세카드'를 들고서, 폭망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전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미국 경제를 파탄내고 말 것이다. 그때에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조차도 미국을 외면할 것이다. 어차피 '관세폭탄'으로 미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은 나라들부터 미국에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미국시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서로들 눈치를 보겠지만, 미국시장을 되살리는 투자비용보다 자국경제를 되살리는 비용이 훨씬 덜 들겠다는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즉시, 미국과 손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틀'이 확 바뀌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영토확장에 성공적일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는 '영토확장'에 실패할 것이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로 결론을 내버리면, 강대국이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으면 인정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는 '강대국' 운운하며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을 종지부 찍으려 하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하루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휴전' 협정을 서두르고, 현재의 점령지를 새로운 국경선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게 종전을 했을 때, 러시아 인접국가들은 전쟁 불안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러시아'가 두손 두발 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애초에 러시아의 침공에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딴에는 '과거의 영토 회복'을 주장할 순 있겠지만,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줬다 뺐는 거'다.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은 '힘으로 뺐는 거'다. 그런데 러시아는 '크름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줬다가 뺐으려 들었고, 그것도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필패로 결론 날 것이다. 승리를 했다하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지금도, 나중도 폭망이다. 어느 나라가 '침략국가'와 자유로운 무역, 정치 관계를 유지하려 들겠는가 말이다.

윤석열 씨도 철지난 '전두환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설마설마 '비상계엄'까지 따라할 줄은 몰랐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게 통할 거라고 보는가 말이다. 법무부 장관에, 검찰 총장 출신이라서 '검찰' 장악하고, 몇몇 엘리트 집단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고, 애국시민을 선동하려 '종교계 출신'들 총동원하고, 군 수뇌부 몇몇 자기편으로 심어 놓으면, '영구집권'이 가능하리라 보았단 말인가? 뭐, 경찰총장에, 언론까지 장악했고, 독재시나리오는 '극우유투버'들이 짜놓은대로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았단 말인가? 이건 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국민의힘' 정당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렇게 국민을 호구로 본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형 판결을 받았더랬다. 결국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지금은 '법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깨어난 국민들, 윤석열 씨가 그렇게나 외쳐댔던 '계몽령'에 의해 깨어난 민주시민들이 '내란 세력들'을 하나하나 잘근잘근 잘라내서 차례차례 '감방동기'로 차곡차곡 넣어줄 것이다.

서론은 이쯤하고, 책의 내용은 '정치 교과서'답게 우리 정치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담아 놓았다. 그렇기에 이 책을 '정치 입문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출간시기가 2008년이라서 철지난 정치판을 예로 들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했지만, '정치의 기본'에 충실한 설명이기에,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알찬 내용이다. 물론 '민족통일문제'를 다룰 때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찬반을 논할 시기에 출간되어서, 현재의 남북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극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늘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였으며, 북한의 대남정책 또한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그에 따라서 수시로 통일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에 저자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주 핵심을 콕 찍은 정답이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럼에도 차근차근 꾸준하게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감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서는 정권은 '통일정책'을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양보도 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길 바라고 있었다. 맞다. 그래야 한다. 결국 통일은 '흡수통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침공으로 남한이 점령된 상태가 된다해도 결국엔 '남한 정권'으로 재흡수되어 버리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그토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남북 갈등을 첨예하게 끌고 나가서 긴장을 높여야만 '김정은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하면 된다. 저들의 핵무기가 위협적이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어차피 다 죽는 일만 남았다. 한반도 전쟁은 이제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휘청거리는 어마무시한 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전세계 경제적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사라지면 세계경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나라는 없다. 물론, 일본만 빼고 말이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40년, 5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책 이야기는 별로 하지 못했다. 2008년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씨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를 탄생시킨 경험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이번 12·3 비상계엄을 막아선 것도 국민들이었고,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한 몫 단단히 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 참여'는 이미 충실히 잘하고 있기에 그리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 참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이번 '윤석열 파면 결정'까지 정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바로 '국론 분열', '정파 갈등', '사법판결 불복', '검경 무능', '사법 폭동' 등등.. 우리의 정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온국민이 생생히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덕불감증'은 너무나 심각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치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법적판단'을 먼저 받아보자며 너도나도 '심판대'에 오르길 원했고, 심지어 '판결'이 났음에도 '승복'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분명 낯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법적판결'이 명확히 나지 않았으니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법이 너무 관대(?)해서 문제가 된 것인가? 싱가포르처럼 '태형'이라도 제정해서 엉덩이를 홀딱 까고 피가 철철 나도록 맞아봐야 부끄러운 줄 알 것인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죽어버렸으니 다시 되살려야 하기에 그렇다. 전세계가 '반민주적인 세력'이 득세하는 경향으로 흘러간다고해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살려내어서 아주 바람직한 선도국가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허튼 소리가 절대 아니다. 전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그 힘든 일을 해낸다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이, 남미가, 중동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주시하고 있다. 2024년에 때아닌 '비상계엄'이 선언되었을 때, 전세계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앞장 서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비상계엄을 무효화시키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탄핵 시위'를 지켜보았다. 끝내 '대통령 파면 임용'이 되는 것도 보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일대 사건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내란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의 '썩은 동아줄'을 발본색원해서 싹 끊어내고 난 뒤에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겨우 '시험대'를 통과한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이다. 민주정치는 결국 '국민참여'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한 국민들은 '제대로 정치'를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제대로 깨우쳐야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선동질에 속아넘어가는 어설픈 정치실력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치 공부를 시작해보면 좋겠다.

제대로 정치 참여! 올바른 정치 공부로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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