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antipsycho
- 작성일
- 2013.11.24
자본주의
- 글쓴이
- 고희정 외 2명
가나출판사
돈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돈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상상력과 도전정신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어린 청소년들이 '돈이 행복의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힘을 여실히 느끼고 살아온 부모세대는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소득상위 1%가 소득의 99%를 소유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자본주의사회가 가진 단점을 이대로 지켜볼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이에크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물교환의 수단인 '화폐'가 생산되고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책의 초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은행의 대출이 주인공이다. 은행의 대출을 통해 은행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중앙은행에서는 종전에는 없던 이자 수익을 만들기 위해 돈을 끊임없이 찍어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는 개인이 입금한 돈의 10% 정도의 돈만 남기는 지급준비율에 의해 시중에 풀리는 돈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물가는 절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물가안정화 대책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물가의 상승 폭을 좁힌다는 의미이지, 절대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또다른 이야기로 쇼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은 패배가 예정된 게임이라고 한다. 소비마케팅 부분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비가 가져오는 심리적, 정신적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실례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 쇼핑을 하면 만족감이 일시적으로 생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쇼핑도 중독법으로 제한해야 하는건가? 책에서 중독소비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병이라고 하며, 중독소비는 개인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치료토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여성가족부의 판단에 맡기겠다.
어찌되었든 책에서는 물질에 대해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되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정해진 소비를 욕망으로 억제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채권과 펀드, 보험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한 허와 실을 설명해주는 부분과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와 같은 노동자 계급을 보호하고 더 나은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려던 이론가들의 사상을 설명하고 그들의 이론이 가진 한계와 도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은 경제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상식을 전달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책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는 다시 복지자본주의를 제시하였다. 사회 대다수인 평범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경우, 복지비용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를 해야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복지야 말로 창의성을 부르는 원천이라고 말한다.
책에서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지고, 창의력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두둔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첫 날부터 창의성이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책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재기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한 사회의 문명화 척도 중 하나가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과연 약자에게 관대한 나라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따로 답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은 모두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들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으로 많은 돈이 유입되고, 그 돈을 이용해 복지를 이루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없어 복지국가로 진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일하는 20~30대는 70대가 넘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마저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재 자본주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제학자, 정치가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책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복지체제가 마련될 때를 기대하며, 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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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