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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읽기
글쓴이
김광민 저
인물과사상사
평균
별점8.2 (12)
미리내

평생 헌법을 몇 번이나 읽어볼까요? 하지만 지난 9년을 돌아보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피를 흘렸는지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하기는 쉽지 않네요.


‘헌법 쉽게 읽기’ 는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탈북 여성 이주민 및 부천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헌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항을 읽어보면서 여기에 얽힌 사례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 졌습니다. 촛불 문화제를 할 때마다 이 조항이 들어간 노래가 빠지지 않고 불리네요. 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에서 ‘공화’가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책을 읽으면서 단어의 유래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조항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네요.


헌법에서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당연시되어 왔던 일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었고,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어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표시하면 징계를 하였고,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많았네요. 법으로 정한 근로의 의무와 최저 시급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헌법에 의거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뒤에는 헌법의 전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그동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한번도 읽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네요. 법은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헌법게 연계해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한지 30여년이 지난만큼 현재의 실정을 고려해 바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활발한 논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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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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