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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읽기
글쓴이
김광민 저
인물과사상사
평균
별점8.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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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 라는 것은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였다.   물

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인식은 변함이 없는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야 한다. 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이 책의 내용은 그 접하는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시

각을 제공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관습과 불문을 넘어 보다 일괄적

인 강제력을 구성원들에게 미친다. 


물론 옛날에는 그 강제력이 법의 모든것이라 할 수 있었다.    사람이 문명인으로서, 구성원으

로서 '하지 말아야 할것'을 정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서 생겨나는 '안정'이 바로 법이 할 수 있

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는 '경찰국가'에

서 벗어나 있다.  이제 국가는 국민에게 있어서, 안전을 넘어,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공동

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허나 오늘날의 '법'은 어느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더욱 정

확하게 말하면 '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법은 (국민)일반인에게 있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살아가면서 헌법을

진지하게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거나, 공무

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접할 뿐일 것이다.  허나 그 때문에 법은 법을 공부한 소수의 사

람들의 소유가 되어 '소수'의 불공정과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뉴스와 사설에서 보여지

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법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횡포와, 법

조인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   나는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오늘날 법과 현실의 거리감에 대

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법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존엄하다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법의 정신과는 상관없

이 사회와 국가는 때로 개인의 존엄과 권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기기도 한다.    책에 소개된 많

은 사건들 그리고 사회의 문제들.  그것들은 과거 많은 사람들을 상처입혔고, 또 오늘날에도 고

통을 주고 있다.   그리나 제일 큰 문제는 지금껏 그것을 마주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불합

리함에 굴복하거나, 침묵했으며, 심지어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냉정하리만큼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있다.

권리는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 또한 어느날 절대적인 존재에 의하여 부

여받은 '철칙'이 아니다. 권리와 존엄이란 스스로가 쟁취하는 것이다.   불합리와 싸우고, 잘못

을 지적하고, 모두가 정의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죽고, 국가도 쇄

락한다, 또한 법도 때론 부패하거나 그 존재의의를 상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한 법

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은 어떠한 것을 해야만 하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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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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