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은것이 작년 여름쯤이었지 싶다. 장하준교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여느 경제학서적과 마찬가지인줄 알고 있었던 내가 그책을 접하게 된것은 오로지 국방부의 덕이었다. 뜬금없이 불온서적 어쩌고하는 바람에 호기심이 동해 읽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사다리 걷어차기]까지 읽으면서 신자유주의에대한 개념정립을 했던 기억이있다. 따라서 이책 [그들이 말하지않는 23가지]란 책이 나왔을 때 읽어야지하는 마음이 들은것은 당연한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직은 진행중인 2008년 금융위기.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이어 이제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거품을 잔뜩 끼워 넣은 것은 아닌지 모른다. 어차피 그들은 한쪽의 위기를 다른 한쪽의 거품으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앙은 따지고 보면 198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항상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며,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결코 말해주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경제시스템이라고 믿는다는 저자, 그러나 자유시장체제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두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지금 세계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한다. 신자유주의를 숭배하며, 그것만이 세상을 구원해줄수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화 시킨 그들이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는 진실들은 무엇일까? 물론 그가 이 책에서 말한 23가지 이외에도 많은 물음들이 있을수 있고, 많은 진실들이 감추어져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현상들에 대하여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와 같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의 생각이, 실천이 결국은 사회의 구조를 바꿀수 있으리라는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교황보다 더 독실하기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이기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후, 그 본고장인 미국에서보다도 더 맹위를 떨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수 밖에 없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진실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자가 말하는 23가지의 사실들은 어떻게 보면 그의 전작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세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보수주의 정치가들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또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각국의 사례 및 실제 수치를 인용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23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MB정권하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절실하게 와 닿는 부분은 다음 두가지 이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 하고, 싫건 좋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부자이다. 장기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을 때 파이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도 더 나아진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마음, 트리클다운 현상이 일어날수는 있지만 그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자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개혁이 시작된 1980년대이래 경제성장율은 그이전 시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주었는데도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득불평등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고 한다. 작은정부를 고집하며, 그나마 조금씩 늘려온 사회복지비용을 축소시키고, 부자감세로 논란을 빚는 우리의 오늘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회의 균등이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역차별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말한다고 저자는 이야기 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평등이 기회균등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가진 부와 권력이 자신들의 능력인양 기회균등만을 부르짖는 그들을 보면서, 점심시간 수돗물로 허기를 때우는 아이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에 논란을 벌이는 그들의 의도를 읽는 것 같아 씁쓰레하기만 하다.

 

다른 21가지의 이야기도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보았을 때,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당면과제가 더욱 절실해지는 느낌이다.

 

저자는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세계경제를 재건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자유시장 시스템을 적당히 보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동안 경제와 사회를 조직해온 방식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것은 몰라도 그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데는 공감이 간다. 자본주의 운용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중 하나이지만, 이미 나쁜 경제 시스템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 다른 종류가 어떤 것 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 믿음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