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속으로

좋은세상
- 작성일
- 2020.12.29
100세 인생 (리커버)
- 글쓴이
- 린다 그래튼 외 1명
클
기대 여명의 증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쟁점은 특히 선진국 경제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금지급주의 방식의 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든 세금으로 퇴직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저축한 돈으로 연금 펀드를 구성하고 투자 실적과 개인의 기여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펀드형 방식과는 다르게, 현금지급주의 방식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금지급주의 방식의 문제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동시에 출생률이 떨어지는 데서 발생한다.
세수는 감소하지만 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이야기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조정결정 통지서를 보면서 이 글이 떠올랐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국민연금을 더 낼 능력이 있다.
나의 연금 납부로 기납부한 선배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다.
나도 선배 세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위에서 말한 '문제'의 발생 조건에 점점 더 완벽하게 맞아가고 있다.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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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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