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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
  1. 마음먹고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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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선의
글쓴이
문유석 저
문학동네
평균
별점9 (98)
호요

'공정함'의 의미를 탐구하려면 헌법의 가치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로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 평등','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평등을 포함한 모든 가치들의 존재 이유인 '인간의 존업성'을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공정함인지, 또 무엇을 위한 공정함인지 놓칠 수 있다.(p.12)



이렇게나 서로 다른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고 약속한 최소한의 선의, 그것이 법 아닐까(p.12)



응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형을 집행하듯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일부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때 어떤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p.57)



* 응보: 선악의 행위에 응하여서 그 갚음이 나타나는 고락의 결과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p.59)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는 제도만으로 건설할 수 없다. 밥은 굶지 않게 최소한의 먹을 것은 국가가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 뭘 더 바라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자들을 동냥하는 걸인으로 취급하는 사회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본권의 주체로 보느냐, 남들의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취급하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p.74)



 



인간에게 유별나고, 비루하고, 불온할 자유를 주지 않느 사회는 불행하고, 위험하다. 역사를 통해 그것을 깨달을만큼 겪었으면서도 자꾸만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현실의 인간을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p.108)



 



여름날의 폭염만큼이나 타인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뜨거운 것이 우리 사회다. 권리를 주장하면 밥그릇 지키라고 욕하고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돌팔매질을 당한다. 완벽하게 고결한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는 한 위선으로 취급받기 쉽상이다. 타인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도덕적 염결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각자 최소한의 규칙은 엄수하기, 각자의 밥그릇을 존중하며 타협하기, 건전한 무관심, 그리고 최소한 사악해지지는 말자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회에서 비로서 개개인의 최후의 성역, 생각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p.109)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국 자유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누군가 일견 철없어 보이고, 낯설고,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가치 없어 보이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일단 그의 주장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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