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10대를 위한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 미래엔아이세움

경기 탄천초등학교 6학년 2반 공라*

 

  최근에 학교에서 보았던 동영상에 정의란 성별,인종등을 서로 모를 때 정해진 합의라고 설명되어있었다.그 후로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나와있지 않았다. 정의를 이해하는 방법과 정당한 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 정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깊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와 대리모 사이의 계약이다. 계약이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글이나 말로 정해 둔 것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유죄이다. 하지만 그 전에 인간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부는 대리모에게 수고비를 주었어도 아이를 얻기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생명을 사고 판 것과 동일하다.

 

  나는 대리모 허용에 반대한다. 사실상 아기만 낳아줘도 대리모가 엄마인데, 자신의 아이를 남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대리모를 처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또한 대리모를 허용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며, 생명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경우에서의 정의는 `자유시장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로 질문될 수 있다.

 

 `원래 삶은 불공평한가`라는 장은 특히 인상 깊었다. 이 장에서는 능력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사회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인 자유와 경쟁 중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좋은 일자리를얻기 위해 경쟁하지만 그 영역에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뽑힐 것이다.좋은 일자리를 얻은 능력자는 부를 가지게 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는 능력주의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며, 타고난 재능으로 번 돈을 일부의 세금으로 내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독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존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물론 자연적으로 타고나냐와 타고나지 못하냐의 문제는 불공평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집안 환경과 달리 자신이 고생하며 이끌어 낸 결과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존 롤스는 `노력하고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는 그가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결국 그 의지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의지가 없는 것인가? 누구든지 의지를 가지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이러한 주장들을 보고, 나는 우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존 롤스는 재능있는 사람이 가진 부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불해 재능없는 사람들을 돕자고 주장했다.하지만 나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한다. 모든 부자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자신의 수고로 번 돈을 세금으로 더 낸다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사는 사회 공동체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

 

  또한 돈의 소유는 자유롭다.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돈을 벌었다면,그  돈을 소유,사용하는 것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정의가 공평한 삶을 추구한다면 이 제도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정의란`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이다.사전적으로는 법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법을 정당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사전적 의미와 달리 나만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정의란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이 존재하는 선택이다. 사람마다 정의의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한다. 이러한 정의를 지키려면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는 정치를해야 한다. 여러 철학자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나는 공동체주의자의 정의가 내게 와 닿았다. 그들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나는 이 책을 읽고 나만의 정의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내가 되었다. 앞으로 정의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