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존 스튜어트 밀-

어떤 의견이나 판단이 올바른지를 알려면, 그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어봐야 한다. 반론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더 좋은 의견에 다가갈 수 있을 테고, 반론이 형편없다고 해도 원래의 의견은 더 단단하게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많은 반론과 가능성에 달구고 벼릴수록 더 좋은 답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나쁜 일은 반론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 다수의 사람들은 공개되길 원하고,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변호사도 90% 이상이 공개를 원한다. 단지 판사들만 80% 가까이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한다. 다수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토론이 전제된다면 배심원 판결에서 보듯 유용한 민주적 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의료 행위의 위축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이유는 있으리라. 그러나 두 집단의 공통점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거나 더 좋은 답을 내기 위한 노력에 게으르다는 점이다. 그런 집단의 특징은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있고 그래도 된다고 믿는다. 독점적 카르텔이 부여한 힘이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균형을 훼손한다.

판결문의 공개 거부는 그 자체로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잘못된 판결문이 감춰짐으로 인해 그 판결로 논의될 수 있는 더 좋은 답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빼앗는다. 나쁜 판결을 용인하는 것은 판사 자신의 편견이나 이익에 영합하려는 태도에 용기를 준다. 반대로, 공정함과 정직함을 견지하려는 노력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해 판사가 두드리는 의사봉의 무게는 너무 가볍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리기도 하고,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악인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형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한때는 독재 정권을 도와 선량한 시민에게 사법살인까지 한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모든 사건과 범죄의 재판 결과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 유무죄 여부, 형량,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사건에 어떤 판사가 다르게 판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판사의 논거가 옳지 않다면 다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 더 좋은 판결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전관예우와 검사, 판사의 봐주기식 소송은 뿌리가 뽑힐 것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좋긴 하지만, 부럽거나 애써 닮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김구 선생이 말씀했듯, 문화의 힘이 강해서 자신에게나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기업도, 정부도, 판사도, 의사도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