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함께 사는 기술이다.”

정치이야기를 해 보면 상대가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를 파악하기란 아주 쉽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정치를 이해하려는 편향이 강하다. 스스로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도 호불호가 선명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은 무슨 일을 해도 이해하려 하는 입장에 서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정책은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진보와 보수 정당만 있어서인지 정치성향도 중도가 없다. 그나마 심상정이 국감에서 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을 뿐 새정치에서 보여주었던 진보성향이 강해 중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니엘 튜더의 책은 처음 읽었는데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다.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정치의 부재를 한국인이 아님에도 이처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진보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난만을 한다. 하지만 다니엘 튜더는 진보 성향을 지녔지만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한다. 비난과 비판, 나는 한국의 정치문화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비난'의 정치라 본다. 비난은 환멸을 느끼게 하지만 비판은 더 나은 방법으로 가게 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추 역할을 해준다.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정치, 오늘도 수많은 막말들이 오가는 정치무대를 보니 있던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듯하다. 익숙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합리적인 진보 야당이 필요하다. 이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만이 존재함에도 새누리는 진보를 새정치는 보수의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제2의 새누리당이라 불리기도 한다. 바로 이점이 문제이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야당의 패배는 명약관화이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기 일쑤인데 이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극심해져 간다. 혹자들은 그래서 한국정치를 일컬어 ‘포퓰리즘의 덫에 빠졌다'라고도 한다.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정치부 기자를 지냈고 스위스에서 금융업에 종사한, 글로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튜더는 이와 유사한 용어로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미국 투자자이자 싱크탱크 설립자인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소비자 민주주의’에서 따온 표현인데 소비자 민주주의란 정치인들이 감세와 공공 지출 확대 경쟁에 몰두하여 유세를 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가장 후한 혜택을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의 상황만이 아니다. 세금은 낮추고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자체나 정부는 재정적자를 면키 어렵다. 이런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가 만연해진다는 것은 유권자(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딱 그정도라는 말이다. 정치와 경제를 공부했고 사회부 기자를 해서인지 식견이 넓고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지적이 예리하다 느껴졌다. 진보가 죽은 한국정치, 비판이 아닌 비난만 난무하는 정치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책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갖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사회를 생각하고, 정치인의 빈말이나 현실성 없는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는 잘 작동될 것이다.

문제는 젊은이에게 있지 않다. 합리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의제를 내세운다면 누구라도 수긍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영웅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영웅시된 정치인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정치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지향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보다는 인물 자체나 부풀려진 비현실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나 논의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영웅이 정당정치 위에 존재하므로 정당마저 뒤로 밀려난다. 안타깝게도 이 일련의 과정은 영웅이 아닌 대중 스스로 주도한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조지 오웰의 전 작품을 100번쯤 읽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