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마르테 셰르 갈퉁, 스티그 스텐슬리/오수원

부키/2016.12.23.

sanbaram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세계는 불확실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어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지도자가 없다. 제각각 목소리를 높일 뿐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남침을 공공연하게 들먹이면서 불안을 조성한다. 아울러 북한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기침만 가끔씩 할 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온 49개의 단서로 예측한 <중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미래>의 저자 마르테 셰르 갈퉁은 노르웨이 국방부의 중국 분석가로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베이징에서 노르웨이 대사관 문화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중국관련 연구를 했다. 저서로 <중국, 역사, 문화, 국민, 그리고 정치>가 있다. 공저자 스티그 스텐슬리는 노르웨이 국방부 아시아 분과의 분과장이다. 현대 중국과 중동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최근 저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권 안정, 현대 중동의 정권 이양과 안정성과 변화의 도전>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경제, 정치, 국민, 세계와 중국, 역사, 미래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현대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통념들을 다루었다. 주력해서 다룬 통념은 총 49가지다. 마치 중국에 대한 종합 연구서와 같은 기술을 하고 있어 중국의 현실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면 중국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것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안전한 해외수송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지금 현재 미 해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 부문의 소비는 중국 경제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 경제의 동력이 수출보다는 실물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리라는 예측은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저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중국 인근 국가에 성공한 화교 사업가가 그토록 많은 데에는 역사적, 법적 연원이 있다. 둘째, 고향을 떠난 중국인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출신의 이민자들 역시 중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강한 모험정신을 갖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화교들은 여전히 낮은 사회계층에 속해 있고 변변찮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그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의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에 각국에서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내부 분열에 대한 저자들의 생각은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위탁한 보고서에 따르면 0.4퍼센트에 불과한 국민이 중국 내 부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p.54)” 이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긴 해도 배고픈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중국 노년층에서는 현 체제를 지지하고 나아가 수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는 데 있다. 차별 없는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참을 수 없어하는 것은 정치적 인맥과 지위를 이용한 개인의 축재이다. 중국인들 말로 관시(關係)는 ‘연줄’이나 ‘인맥’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중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덕목이다. 개혁기 동안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자신을 돌보는 책임은 자신과 개인적 인맥의 몫이 되었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 혹은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p.128)” 중국 사회에 부정부패와 횡령이 만연해 있는 것은 국민이 공동의 재산에 별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와 횡령은 고위층만이 아니라 사회의 가계각층에 스며들어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최악의 범죄는 야당을 조직하는 것이고, 그다음 범죄는 당의 이념적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서양 언론들은 중국 군부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중국 언론은 오히려 군대가 충분히 정치적이지 못하다며 우려한다.(p.69)”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쿠데타는, 군이 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국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다. 종교 탄압으로 알려진 파룬궁 문제도 마찬가지다. 종교 문제가 아닌 정치집단화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당국과 서구의 연구자들은 파룬궁이 일종의 컬트 집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리홍쯔가 추종자들로부터 전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는 증거가 있다. 기공과 철학 등 파룬궁에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은 공식추천 서적만 읽어야 한다.(p.105)” 실상을 보면 탄탄한 조직을 갖춘 파룬궁 운동-구성원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공산당을 전복하려는 선명한 의제를 갖춘 운동-을 탄압하는 정부의 조치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자들은 주장 한다.

1982년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교, 불교, 이슬람교, 가톨릭교, 개신교 등 다섯 개의 승인된 종교에만 자유를 주었다. “티베트와 위구르인이 탄압을 받는 이유는 이들의 종교가 자치를 위한 정치적 투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베이징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적 투쟁이지 종교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티베트와 신장 지구는 중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p.150)” 이렇게 중국에서는 종교를 탄압하기 보다는 종교를 빙자한 독립운동을 경계하고 이를 저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오는 수십 년 동안의 외세 점령과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중국을 성공적으로 통일했다. 또한 중국의 산업과 기반시설을 발전시킴으로써 후계자들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인의 문자 해독 능력은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1949년 당시 중국인들 중에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20퍼센트에 불과했다. 30년 후 65.5퍼센트의 국민들이 글자를 읽게 되었다. 기대수명 역시 마오가 통치하는 동안 35세에서 63세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p.233)”이러한 치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중국민은 마오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을 위협으로 여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검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이상 인터넷은 결코 공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당국에선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위안화를 무역 결제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향후 10년 안’에 위안화가 달러화를 위협할 정도가 되려면 중국 당국은 발 빠르게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위안화를 달러화보다 매력적인 기축통화로 여기려면 투자를 목적으로 위안화를 거래하기가 더 용이해져야 하기 때문이다.(p.260)”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달러화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체제가 된 지 50년 후가 돼서야 비로소 영국의 파운드화를 추월하여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다. 게다가 위안화는 최근에야 세계 상위 5개 통화에 포함되었다. 위안화가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위안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로 달러화를 대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이 평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북한의 지도층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배를 침몰시키기 전에 중국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티베트와 신장 지구 소수민족의 저항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정부의 행보, 지도층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부패사건,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맹인 활동가로 2012년 미국으로 망명한 천광천과 인권 활동으로 현재 11년째 복역 중인 류샤오보 같은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박해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0년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중국 정부는 노르웨이와의 정치적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뿐 아니라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도 중단되었다.

저자가 맺음말에서 말하듯 중국에 대해 한권의 책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를 서구 세계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이 리뷰는 부키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