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이 잘못되어서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개헌만이 국정농단을 방지하고 법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물론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권력체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새로 개정하는 헌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유리한 대선국면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감추고서 마치 헌법이 문제인양 권력체제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

조기대선이 확실해지자 또다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 같다. 물론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지만 저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어진다. 이러한 때 정치경제학자 정승일의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진짜 경제민주화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와 불평등, 갑을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과거 개발독재시대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유산인 재벌그룹체제와 관치경제의 지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한국경제를 전근대적, 봉건적 자본주의라 규정하며 따라서 합리적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쟁 자유주의 즉,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은 현대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못박는다. 비록 그 혜택을 최상위 0.1 내지 1퍼센트의 부유층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2016년 3월 IMF의 아시아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퍼센트가 전체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현재 45퍼센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위 1퍼센트의 경우도 비중이 12퍼센트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라고 한다.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1995년 대비 1~2퍼센트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의 증가 폭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들은 재벌체제와 관치경제가 구조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강고하게 지속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또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 바로 불평등의 요인이라며, 이것이 전근대적인 중상주의, 또는 봉건적 자본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1980년대 중반에서 1995년까지는 불평등이 줄어들었으나 1995년을 기점으로 개인소득의 불평등이 일관되게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 또는 정체하는 중에도 유일하게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은 상위 10퍼센트의 근로소득자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한다. 1995년이 기점이 된 것은 바로 그 때가 세계화, 시장화, 자율화란 기치아래 규제완화와 대외개방이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 전체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상위 10퍼센트가 아니라 상위 1~2퍼센트를 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볼 때 재산소득 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다워질수록 그 경제는 인간과 자연을 더욱 착취하며 양극화와 환경파괴가 심화된다고 한다. 자본주의란 돈이 돈을 버는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저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성격이나 불평등의 원인에 동의하지를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근대화 즉, 시장자본주의를 본격화 시키는 개혁을 통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공정한 시장질서만 구축하면 복지제도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가짜라고 말한다. 갑질은 재벌 오너일가에 국한되지 않고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고 있으며, 봉건제사회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21세기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 유무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 즉 세습적 계급지위를 좌우한다. 그 자산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만이 아니라 그 부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력과 학벌도 포함되고 이 또한 세습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한국에서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은 물론 부의 불평등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을 질적으로 일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구에서 논의된 경제민주화는 원래 공정한 노사질서에 관한 담론이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우리사회에서도 노동권과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알바생과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의 꿈과 바람과 희망이 담겨야 하며,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열망 속에서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저녁과 여가가 있는 삶'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주장을 들으면서 막연히 그것이 좋은 것이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좋은 제도일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실제 삶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저자의 주장이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각을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새로이 개정되는 헌법에는 권력체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