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난리를 치고, y2k 문제가 지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야단법석을 떤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10년이라는 강산이 한번 변할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기말 IMF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에서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일제침략 100년, 한국전쟁 60년, 4.19로 시작된 민주화 50년이 되는 해, 그리고 전태일 열사 40주기, 광주항쟁 30주년이 되는 2010년의 대한민국, 그 실상은 이렇다고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OECD 회원국, G20 정상회담 개최국이지만 또한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로 사람이 살지 못할 볼모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살아가는 사람들도 1년에 2300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50만 명이 비정규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총3부로 되어있는 이책은 진보신당의 상상연구소가 진보프레임으로 보는 진짜세상은 어떤세상 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펴낸 책이라고 한다. 1부는 진보의 개념정리, 2부는 사회 각영역에서의 진보의 정책비전, 그리고 3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안모델로 재구성하였다고 한다. 이책은 진보에 대한 자기비판이며, 구체적인 수준의 상상이며, 희망만들기 작업이라고 노중기 상상연구소 소장은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보의 힘은 실현가능성에 있기보다, 진짜 진보를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진보진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진보적 정치, 사회운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한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말한다. 예전에는 민주주의 라는 깃발로 진보세력과 대중을 하나로 모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란 이름아래 자본으로 인한 억압이 가능함에 따라, 민주주의만으로 진보의 정체성을 나타낼수 없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진보운동은 자기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었고, 진보운동이 벽에 부딪힌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적으로 볼때 권리가 운동의 긍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김교수는 말한다. 나의 권리와 모든사람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나, 즉 특정계급이나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사람의 권리 찾기가 행해질 때 진보의 대중성이 담보되며, 이것은 반드시 집단적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지난 10년 민주정권에 대한 평가도 냉정해져야 한다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말한다.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와 삶의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얼핏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은 가진자와 기득권세력에게는 성공한 10년이었지만, 서민과 보통시민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진보도 낡은 진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진보시민은 존재하는데 진보정당은 존재하지 못한 10년이었다고 반성한다.

최근들어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가 진보정당의 세계적인 몰락이다.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마저 진보정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있는 민주주의의 모델을 구축할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 박사는 우리사회 진보파가 겪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도덕적, 운동적 틀에서만 움직이고 진보언어가 없다고 말하는 그는 한국의 진보정당은 보수정당과는 달리 인치의 과잉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인치의 부족 즉, 리더의 부재로 더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한다.

진보정당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의 분석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정당만의 해결책이나 대중이 공감하는 대안이 아닌, 공허한 구호성, 그리고 자신들만의 정책을 제시하여 일반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이 책에서 각 분야에 대한 진보의 정책들을 만나볼수 있어 다행이다. 이런 정책들은 물론 아직도 손보아야 하고 다듬어야 하지만, 우리가 집권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는 희망을 주는 것 이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의 조건은 대개 건강이 우선순위 안에 든다. 경제성장이 건강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건강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세상에서, 보건의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적영역에 맡길수 없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태호 부산대 교수는 의료민영화에 우려한다.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그는, 보건의료는 국가 또는 사회중심이어야 하고, 건강중심, 예방중심, 질 중심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선의 건강을 누리는, 우리가 꿈꾸는 보건의료의 목표를 이룰수 있다고 말한다.

하재근 학벌없는 사회 대변인은 교육에 대해 말하면서 교육을 단지 교육부문의 문제라고 인식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교육문제는 경제문제이고, 정치문제이고 최종적으로 사회문제의 근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해결방법은 대학 서열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전의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제는 대학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가하면 김성진 변호사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하고 있다. 조세는 모든 복지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조세는 재정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를 통한 복지는 유럽에서만 성공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이 결합해 조세를 통한 복지를 주도했고, 중간층과 비조직 대중이 기본적 지지를 보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한국조세제도의 특징은 낮은 조세부담율 이라고 한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의 절반밖에 안되는 낮은 개인소득세율과 사용자부담율이 낮은 사용보장기금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김변호사는 소득세 중심의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은 OECD 기준으로 볼때에도 예외적인 국가라고 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임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들 가계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시장임금과 국민연금,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건강보험등 국가의 각종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시장임금은 등가교환의 원리를 따르나, 사회임금은 부등가교환 된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불공평한것 같지만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연대적 교환이라고 한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사회임금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로 OECD 평균 31.9%의 1/4 수준으로 구조조정에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한다. 복지국가는 이루어질수 있는 꿈이라고 말하는 오건호 실장은 진보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당위적인 거시적 담론이 아니라, 진보적 모델사례를 만들어 대중이 이를 체험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 교육, 복지문제 이외에도, 책에는 주택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안이 들어있다. 모두 우리에게 절실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속적인 이윤축적의 위기에 몰린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며, 압축하여 얘기하면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이미 비정규직이 50%를 넘는 우리의 상황에서 자본은 분열과 경쟁을 통하여 자기증식을 하지만, 노동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자기지양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말한다.

현재는 자유주의적인 개혁 세력도, 진보세력도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말한다. 그래서 진보의 자기성찰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MB가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게 기기여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것 이라고 한다. 그는 진보운동의 핵심은 다양한 운동이 차이에 기초해 연대하는 것이고, 또 대중과 결합하지 못하는 진보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자기 헌신성을 갖출때에야 단순히 MB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까지 넘어서는 진정한 진보가 될수 있다고 말한다.

원래 이책은 노무현대통령의 비극적 최후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한다. 노무현 시대의 보수성이 사후에 논의되는 진보의 미래라는 담론을 통해 사라지지않고, 변명되지도 않는다는 이의제기라고 한다. 그러나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않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나라 진보에게 기댈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개혁세력이 무엇이고, 진보세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때문이다. 서문에서 노중기 상상연구소 소장이 했던말이 다시 생각난다. 진보의 힘은 실현가능성에 있다기보다 진짜 진보를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에 있다. 진보여!! 무한한 상상력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갖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