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선하며, 제1장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 국내안정, 국제평화, 그리고 미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을 저술하였다.1)라고 이 책의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가장 강력한 예비 정책결정자 집단이 자유롭게 득표경쟁을 벌이며, 실제로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지는 정당하고 고정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2)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고, 민주화 물결은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의 집단적 이행3)이라고 정의 내려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이 책의 제목인 <제3의 물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3의 물결이 있다면, 제1의 물결이나 제2의 물결도 존재할 텐테, 그것들을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제 1의 (장기적) 민주화 물결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제도의 실질적 등장은 19세기 현상이다. 제1의 민주화 물결이 실제로 막을 내린 1930년대 초반(까지) 100년의 과정에서 적어도 30개 이상의 국가가 국가적 차원의 민주적 제도를 구축했다.4)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고 싸웠던 전쟁5)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민주화 물결을 강력한 역풍을 맞이하였고, 이는 1차 대전 전후로 민주주의가 도입된 허약한 민주주의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과정에서 연합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민주주의가 이식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권위주의적인 전제주의 체제가 재등장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1974년 4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상하게 그리고 우연히 현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시작6)되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셀로 카에타노(Marcello Caetano) 독재정권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것이 전세계 민주화 물결이 다시 시작되는 첫걸음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제3의 민주화 물결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화 물결을 유도하는 것일까?

저자에 의하면 다음의 5가지 변화가 특정 국가와 특정 시기에 민주화 물결을 야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첫째, 민주적 가치가 널리 수용되는 세계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 약화 문제, 그러한 체제가 의존하는 성과에 근거한 정통성 문제, 군사적 패배, 경제적 실패, 석유파동으로 인한 정통성의 약화

둘째, 많은 국가에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률을 높이며, 도시 중간계급을 크게 확대시켰던 1960년대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경제성장

셋째, 1963-1965년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선언된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활동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현상유지의 옹호자로부터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자,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개혁의 주창자로 변한 교회의 변신

넷째, 1960년대 후반 회원국을 늘리려는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입장, 다른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해 1974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주요 정책변화, 소비에트 제국의 유지를 위해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소련 정책의 급격하고도 극적인 변화

다섯째, 제3의 물결에서 민주주의로의 최초 이행이 다른 국가의 정권변화를 자극하고 정권변화 모델을 제공하는, 즉 국제적 전염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의해 확대되는 “눈덩이효과” 내지 전시효과7)

하지만 이런 요인만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각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국민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하다면 민주주의는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자유행성동맹의 정치가 욥 트류니히트와 같은 선동정치가에 의해 좌우되는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변질되기 쉽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수동적이고 예속적인 국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시민(citizen)이 존재해야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이론에서 현명한 출발은 보통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8)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흔히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거나 환멸이 환멸로 끝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9)

과거 우리가 “민주화”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Key로 여겼던 것처럼, 저자가 말하는 1차 민주화 물결과 2차 민주화 물결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식된 국가에서 해당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유지할 역량이 부족했기에 소위 “민주화의 역물결”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인접한 것을 모아 1차 민주화 물결, 2차 민주화 물결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부의 힘에 의해 “민주화”가 주어진 경우가 “1차 민주화 물결”,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외부에 의한 “1차 민주화 물결”의 반동을 극복한 경우를 “2차 민주화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민주화 물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민주화”가 외부의 힘으로 주어지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건 막상 민주화가 된 이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실망과 현실정치에 대한 환멸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1) 새뮤엘 헌팅턴, <제3의 물결 :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강문구/이재영 옮김, (인간사랑, 2011), p. 13

2) 새뮤엘 헌팅턴, 앞의 책, p. 28

3) 새뮤엘 헌팅턴, 앞의 책, p. 36

4) 새뮤엘 헌팅턴, 앞의 책, pp. 38~39

5) 새뮤엘 헌팅턴, 앞의 책, p. 41

6) 새뮤엘 헌팅턴, 앞의 책, p. 23

7) 새뮤엘 헌팅턴, 앞의 책, p. 79

8) E.E.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권>, 현재호/박수현 옮김, (후마니타스, 2008), p. 219

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 2판)>(후마니타스, 2010), 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