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와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당연한 정책이었다.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는 없지만,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선진국 상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주도전략이라는) 무모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외환 부족과 내수 부족 때문이었다.1)
     그런데 역설적으로 수출주도전략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공했고, 후진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한다는 경제학의 상식에 충실했던 남미국가들의 수입대체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결과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된 산물이다. 첫째는 196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상황이다. 즉, 선진국 경제가 장기 호황의 절정에 있던 1960년대 초반이었기에,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저렴한 1차 산품 가격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2)이 이러한 가공무역형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했던 사회단체/이익집단 덕분에 박정희 시대에는 정책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국가/정부의 자율성이 컸고, 정책 실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정부는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셋째는 이준구 교수의 지적처럼 1960년대의 상황에서 독재권력의 정치적 목표, 관료들의 개인적 이해,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지 않았다3)는 점이다.

     어쨌든 박정희 시대의 개발방식이 당시 시대상황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소위 “한강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방식이 만고불변(萬古不變)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따라서 시대상황이 바뀐 현재에도 박정희 시대의 개발방식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따져보자. 조준현 교수는 승자(=기득권자)의 음모 가운데 하나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를 제시했는데, 솔직히 이 명제는 흔히 찌라시 기자라는 비난을 받는 스포츠/연예 기자들이 흔히 쓰는 낚시 제목으로 보인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국가 지도층이라면 북한 체제의 붕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 대응 시나리오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작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지, 또 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의 가장 큰 몫인 남북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을 위한 세금이 아닌 통일이 된 다음 사용할 세금, 즉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를 대비한 세금4)인 통일세부터 거두자는 논리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한다. 그리고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통일을 정쟁(政爭)의 수단으로만 보는 근시안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늦었지만, 북한에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진실된 자세5)를 보임으로써 진정한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에 소개된 조준현 교수의 주장 가운데 상당수는 “일부”에게는 이미 진부해질 만큼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의아스러운 것은 조준현 교수의 책에 일관되게 언급되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다. 전작인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본주의>에서도 글 흐름상 꼭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던져주었는데, 이 책의 곳곳에도 국가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장하준 교수의 경우 장하준의 책을 읽으면서 드는 심각한 의구심은, 그가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료를 이리저리 가위질해 와서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6)라고 하면서 어느 시대 어디에서건 자유무역만 하는 나라, 보호무역만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장하준은 그런 식의 이분법을 써서 선과 악으로 묘사한다. 나는 그의 이런 글 솜씨가 논리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7)와 같이 언급한다.
     신장섭 교수의 경우도 국가 개입을 넘어 신장섭은 노골적으로 정경유착을 옹호한다. 다만 그는 ‘좋은 정경유착’과 ‘나쁜 정경유착’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킨다. 자신이 옹호하는 것은 좋은 정경유착일 뿐 나쁜 정경유착은 그도 역시 비판한다는 것이다.8)라고 언급하고, 또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경유착 덕분이었다는 식으로 정경유착을 옹호하는 주장 또한 본말을 거꾸로 이해한 것이다. 물론 정경유착을 옹호하는 이들은 좋은 정경유착과 나쁜 정경유착을 구분해야 한다거나,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할 뿐이다.9)라고 말함으로써 비꼬고 있다.

     불행히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장하준 교수나 신장섭 교수의 저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엄밀히 검토해본 적은 없어서, ‘국가전능(國家全能)주의자 장하준’과 ‘성장지상(成長至上)주의자 신장섭’라는 저자의 낙인이 적절한 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득권의 논리에 봉사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형적인 경제학자10)라는 식의 매도는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장하준 교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글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저자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료를 이리저리 가위질해 와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옥의 티
p. 25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는 없지만,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선진국 상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는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선진국 상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문맥상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 있지만”이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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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준현, <승자의 음모>, (카르페디엠, 2011), pp. 25~26
2) 조준현, 앞의 책, p. 27
3) 조준현, 앞의 책, pp. 65~66
4) 조준현, 앞의 책, p. 215
5) 조준현, 앞의 책, p. 233
6) 조준현, 앞의 책, p. 30
7) 조준현, 앞의 책, p. 33
8) 조준현, 앞의 책, p. 56
9) 조준현, 앞의 책, p. 80
10) 조준현, 앞의 책, p.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