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국가니 민주주의 사회니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절대선(絶對善) 내지는 당위(當爲)인 것처럼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인 체제라고 말하거나 자유선거 등 민주주의의 제도를 언급하는데 그칠 뿐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먼저 그는 민주주의를 “근대적 대중사회 속의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체제“1)라고 정의하여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흔들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모든 질서의 파괴’라는 부정적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성장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2)고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귀족과 학자출신 입법자들의 것이 그것인데, 그들은 이미 기정 사실로 간주되었던 민주주의와 타협하고자 했다. 그것은 힘(역학구도)의 구축 작업이었으며, 제도적 장치들의 균형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법이나 제도들은 외형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하에서, 즉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이 행사된다. 결국 법과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외형과의 투쟁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이 되는 것3)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이상주의적 입장에서는 소위 언론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부르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무력에 의해 외부에서 주입되는 민주주의의 외형은 오히려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평화적 노력에 억누르는 반(反) 민주주의 혹은 가장된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주입된, 외형적 ‘민주주의’는 타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독특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초심(初心)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듯하다. 즉, 이들은 어느 누구도 보다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은 (전자와 달리) 인민권력에 기초한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그들의 품행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자들에게 민주주의는 부패한 통치체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문명적 위기인 것이다.4)

관점에 따라서는 이들이 개개인에게 ‘민주주의의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듯이 ‘민주주의’도 그 제도/체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주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역사적 필연성도 없는 존재인 셈이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소위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외양을 뒤집어 쓴 ‘과두정(寡頭政)’, 즉 과두제적 법치국가 체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들의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올바른 민주주의’란?

자크 랑시에르는 “올바른 민주주의는 민주적 삶의 고유한 특성인 집단적 행동의 지나침이나 참여 부재로 대표되는 과도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이중적 과잉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형태인 동시에 사회형태여야만 한다.“5)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적인 담론은 분명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럽인들은)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 체제라고 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감은 이 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반감에 따르면, 모두가 평등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부패를 방치할 경우, 이 정부는 나쁜 정부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정부가 시민사회의 무기력한 개인들에게, 문명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문명의 가치를 방어해 주는 전투적 에너지를 고취할 경우, 이 정부는 좋은 정부라고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증오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간단한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만의 선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문명이 만들어 낸 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인 것이다.6)

민주주의 당위론을 넘어서

자크 랑시에르 등 유럽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전적으로 올바르고 유일한 해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세계를 보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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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크 랑시에르,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2011), p. 20

2)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pp. 21~22

3)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pp. 22~23

4)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pp. 24~25

5)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p. 37

6)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pp.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