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2008년에 시작된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양적 완화와 국채매입 등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해결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의 저자인 타일러 코웬은 “우리는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경제정책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최소한 300년 동안 쉽게 따는 과일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쉽게 따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회경제적 제도를 이루어 왔으나 이제 그런 과일은 대부분 사라졌다. 1)”

마치 성경에 묘사된,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인류처럼 지금까지 향유해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져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쉽게 따는 과일’이란 말인가? 나라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저자는 미국의 경우 ‘쉽게 따는 과일’로 (원주민으로부터 약탈했기 때문에) 무상(無償)인 비옥한 토지, 기술의 약진,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상(無償)의 토지’

19세기 말까지 미국에는 비옥한 토지가 널려 있었으며 원한다면 무상(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비옥한 토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상(無償)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남아있지 않다.

둘째, “기술의 약진”

1880년에서 194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기술적 혁신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물질적인 면에서 1953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셋째,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1900년에는 고교입학 대상이 되는 미국인 중에서 6.4%만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960년대 말에는 80%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농촌의 똑똑하지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교육시켜 좀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영어문장을 잘 쓰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고 기본적인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대학에 간다. 그 결과 대학생의 1/3 정도가 중퇴를 할 수 밖에 없어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2)

문제는 이미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쉽게 따는 과일’의 소멸에 따른 결과인 증가하는 소득불균형, 평균소득의 정체, 그리고 금융위기를 경제침체의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단, 저자가 주장하는 경제침체의 진짜 원인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거대한 침체’로 몰고 가는 요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근래 또는 지금 일어나는 혁신은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일어나지 않고 소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창출된다.”4)”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 혁신을 창출하면 된다.

하지만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자신의 주장과는 다소 모순되게도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한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을 무엇일까? 혹시 그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과 다수가 사용하는 재화에서의 혁신이 관계가 있는 것일까?

먼저 저자가. 제시한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부터 살펴보자.

첫째, 미국 스스로 재화와 용역을 값싸게 생산하도록 혁신을 하는 대신, 과학과 공학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값싼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 혹은 전망이다.

셋째, 미국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교육제도와 관련된 인센티브 부여, 학교 선택의 문제, 모니터링 강화 등 어떤 일이든지 교육제도의 질과 책임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3)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자가 새롭게 제시한 ‘쉽게 따는 과일’은 교육제도 개혁을 제외하고는 ‘혁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값싼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미국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그들이 압축성장으로 대표되는 “성장 따라잡기”를 통해 인건비 및 토지가격 상승, 원재료 비용 증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값싼 재화와 용역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발, 의류, 전자제품 등 (저임금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바뀌는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4)”는 기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 미국 내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이용하던 것을 세계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뱀의 독을 마시는 것일 뿐, 경제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의 경우에도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2차 산업혁명(전기와 자동차 발명으로 대표되는 1870년~1900년)을 통해 이룩한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앞으로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5)”고 언급했듯이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그 자신도 “인터넷은 아주 훌륭하지만 경제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는 부문이 아니다.6)”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저자의 해결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그 해답자체가 미국이라는 특정 사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한 250년은 인류 역사상 독특한 시기로 기억될 것7)”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향유해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동력이 사라져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침체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은 의미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경제 침체의 발단이 된 미국의 금융위기 혹은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해,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옥의 티

pp. 25~26

19세기 말까지 미국에는 비옥한 토지가 널려 있었으며 원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토지 대부분은 호수가 강가에 있었다.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주하여 비옥한 토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지위가 18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비옥한 토지와 함께 사회적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 누구나 비옥한 무상의 토지를 사용하여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었던 상황이 유지되었던 것이 18세기 말까지인지 19세기 말까지인지 애매하다. 어느 한쪽의 오기(誤記)인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19세기 말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남아있음에도 18세기 말부터 거의 100년 동안이나 열심히 농사짓지 않거나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활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1) 타일러 코웬(Tyler Cowen), <거대한 침체>, 송경헌 옮김, (한빛비즈, 2012), p. 23

2) 타일러 코웬, 앞의 책, pp. 25~30

4) 타일러 코웬, 앞의 책, p. 45

3) 타일러 코웬, 앞의 책, pp. 129~132

4) “中 외국자본 철수 본격화 하나”, <연합뉴스> 2012년 8월 2일

5) “美 성장의 종말… IT혁신은 신기루”, <한국경제신문> 2012년 10월 9일

6) 타일러 코웬, 앞의 책, p. 88

7) “美 성장의 종말… IT혁신은 신기루”, 앞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