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재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언젠가는 끝이 날지 아니면 일상에서 늘 함께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마저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코로는19 이전과 같은 일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책들이 봇물을 이룬다. 한권쯤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하다가 이 책을 만났다.

이 책 [코로노믹스]는 독일의 경제학자인 다니엘 슈텔터가 코로나쇼크 이후의 세계경제에 대해 쓴 책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정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코로나(corona)와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성하여 코로노믹스(coronomics)라 부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국가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코로노믹스는 앞으로 10년간의 경제정책 모습을 결정지으며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책에서 코로나 위기 이전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실상을 돌아보고, 코로나의 충격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후 모든 경제주체들이 직면하게 될 변화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경제를 살펴본다. 2009년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경기회복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가장 주된 이유는 생산성 저하였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저금리정책을 고수했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할 것 없이 엄청난 규모로 부채가 증가했다. 또 금융위기 때 금융개혁은 금융시스템이 지닌 자본의 취약성을 바꾸지 못했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 전반에서조차 부채수준이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회복은 이미 존재했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한다. 모든 경고신호는 경기침체가 멀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방향은 디플레이션을 향하고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고 없이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코로나19는 이미 침체를 향해가던 허약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준 충격은 지금까지의 경기침체처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 것이라고 한다.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국가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실상 공공생활을 멈추는 엄중한 조처는 공급과 수요라는 경제의 양 측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는 경제주체 모두가 충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현재와 그 이후에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두 경우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정책, 즉 코로노믹스이다. 그는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일정기간 모든 활동을 멈추는, 이른바 경제를 인위적 혼수상태에 빠트리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활동을 멈춘다고 해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인위적 혼수상태와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2019년 연간매출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해주자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사태이후 사실상 자유로운 생산 활동과 소비활동이 다시 가능해졌을 때 필요한 경제정책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 국민에게 상품권 지급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에 대한 채무면제가 투명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이런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우선은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수요를 되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지급대상등과 같은 논의는 현 상태에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저자가 주장하는 정책에 소요될 비용조달과 미래에 나타날 부담을 누가 감당할지이다. 이론상 국가의 과도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경제성장, 저축과 상환, 부유세, 인플레이션의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고, 가장 매력적인 방법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더 극단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주장한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한 직접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환 시기가 100년 이상, 이자율이 0%인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런 국가부채 화폐화는 경제위기와 전쟁을 겪고 난 후 자주 있었으며, 일회성으로 진행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더불어 이 방법이 아니라면 현재의 각국 국가들이 지고 있는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위기는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과 유사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높은 부채, 투기의 기승, 국제수지 불균형의 심화가 그것이고, 근본적인 기술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의 경제대공항은 각국의 군비확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극복되었지만, 지금은 파괴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재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는 비단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도 코로나19 위기에 맞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생산성향상과 노동력 증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이다. 많은 논란 속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던 것들을 코로나19 사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가 주장하는 코로노믹스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유럽연합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제안과 주장은 단지 유럽연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곧 맞닥뜨릴 상황이며, 지금과 같은 세계에서 우리만을 고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코로노믹스가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혹은 방향이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 나로서는 판단할만한 실력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과거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임을 느끼게 만들기 충분했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며 희망을 주었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금 불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할 것이지 생각해보게 만든 책읽기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다.

이 리뷰는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