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책에 관심을 둔 계기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신념으로 삼았던 것이 '법 없이도 살만큼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자'였다. 다시 말해, 그저 착하게 살면 법 같은 건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법'을 모르면 불편한 것을 떠나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착하디 착한 내가 스무 살 때 경찰서에 불려가 '진술서'라는 것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세상이 착한 것은 아니다'였다. 경찰서에 불려간 까닭도 별거 아니었다. 술 취한 젊은 남자가 변심한 애인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울아빠 자동차'를 냅다 발로 걷어 찬 바람에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고, 마침 술을 드시고 곤히 주무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목격자'로 불려가 진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가서도 한참을 취객과 말씨름을 한 기억이 난다. 나중에서야 술이 조금 깬 젊은 남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합의금 5000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한밤중의 헤프닝 치고는 소소한 합의금이었다. 내가 착하니까...

그 뒤로도 '법'을 몰라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른이 되니 내 앞가림 뿐 아니라 부모님의 각종 행정업무를 도맡아야 했고, 특히 '연말정산'과 같은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라 치면 떼어 오라는 서류는 뭐가 그리 많은지 그냥 귀찮아서 안 하기 일쑤였다. 그러다 한 번은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남들은 '연말정산'을 잘 해서 '환급'을 많이 받을 때, 나는 도리어 '10만 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도로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쥐꼬리만큼 버는 소시민에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더니, 하도 불쌍했는지 그럼 간단한 '소득증빙'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나보고 '세금환급'이 어렵다는 말을 건내는 것이다. 그 까닭이 '내가 1년 동안 벌기만 했을 뿐,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갑근세'를 내야만 한단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안 쓰긴 뭘 안 쓰냐 한 달 벌어서 조금 저축하고 몽땅 생활비로 쓴다고 했더니...'내역서'를 제출해서 증빙을 하란다. '내역서'가 뭐냐고 되물으니,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말이다. 당시에 난, 조금이라도 씀씀이를 줄이려고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몽땅 '현금'으로 소비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하던 시절이라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던 나는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날라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면 구멍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간이영수증'이라도 왕창 모아다가 '거짓'으로 증빙을 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써봤겠지만, 착하디 착하게 살던 나는 순순히 '갑근세' 전액을 고스란히 내고 말았다. 하지만 '세금 공부'를 할 마땅한 방법도, 의지도 없기에 그저 착하게 살다가 '논술쌤'이 되고 나서야 겨우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마디로 '조세정의'를 외치는 책이다. '조세정의'에 크게 실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평소 세금 내는 것에 불만이 많아서 세금 내기 싫어하는 부류'거나, 다른 하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인데, 조세정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불만인 부류'일 것이다. 당신은 어느 불만에 '공감'이 되는가?

우리 나라의 '납세자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 책의 말을 빌리자면 말이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세금을 내는 건 '손해'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 까닭은 대한민국에 '조세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몫이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납세'를 성실히 하려는 의식이 거의 없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 내길 꺼리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세금은 꽁돈이다'라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개인 카드'는 아껴 쓰면서, '법인 카드'는 펑펑 쓰는 것과 매한가지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쓴다'면 조세저항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직자인 지역구 의원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지역구에 할당된 세액을 무조건 많이 책정하려고만 기를 쓰고 있고, 지역구민들 또한 그런 '대표'를 일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만큼 지원 받아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는 '공직자'를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는 '쓰고 남은 꽁돈'이 혹시라도 '자신의 몫'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심리가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그런데 '세법'을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 몇몇이 작당을 해서 '입법'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다.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일지는 이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와 같이 특정한 부류가 여전히 '성실한 납세'를 거부하고, '특별히 할인된 납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 나라의 특성상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한다. 적어도 이런 것들만 '투명하게' 세법을 만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수준 높은 의식수준'을 갖는 것만으로도 국가재정이 튼튼해지고 복지국가의 기틀이 탄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납세'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까닭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자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한단다. 그래야 노령연금의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란다. 누구나 늙으면 병들고 기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노령연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확신'이 선다면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려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이는 '세금'이 아니라 '별도로 납부하는 연금'일 뿐이라서 '납세'와는 거리가 있다. 또,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사업을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이것'이 없다. 세금을 한 번 내고 나면 '돌려받는 혜택'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조세저항'이 줄어들지 않는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또한, 근래에 '부동산법' 같은 것을 두고 첨예한 대립과 극렬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봐도 '조세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이고, '많이 벌면'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강남불패'라면서 '투기'를 더 부추기고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면서 조롱거리로 삼기 일쑤다. 그로 인해 서민들이 '내집장만'을 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졌다.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언론, 그리고 투기세력이 아주 탄탄한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반기지만, 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릴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세금 폭탄'입네, '서민 말살'입네..하면서 죽겠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자신이 사는 집의 '값어치'가 오르면 오른 만큼 '이득'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한결같이 억울하다고만 아우성을 친다. '조세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장인 셈이다.

자영업자들 가운데서도 '고소득'이 보장된 이들이 이러한 '조세저항'에 선봉에 나선다. 진짜 서민들은 '성실히 납세'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절실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만 한다. '성실한 납세'만이 건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라고 한다. 이 날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며 '성실한 납세자'를 치하하고, 상을 준 역사가 없다고 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엄벌을 내리기만 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국가적 칭송과 함께 혜택을 보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선진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조세법률주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세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에 관심을 갖고, 투명하게 감시하며, 공정한 '세법'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면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거나 쓰이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더는 '세금은 꽁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