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라는 명제는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테마이자, 능력주의의 이상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로 대변되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왔다.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명제 앞에 선뜻 반론을 제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설사 그런 반론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패자의 변명이나 자기합리화로 치부하고 무시할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능력주의의 이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잘못되었다며 능력주의가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정함이 과연 정의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책 [공정하다는 착각]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능력주의에 얽힌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며, 그것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짚어보고 있다.

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것은 왜일까? 아마 극심한 불평등에 따른 포퓰리즘적 저항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이런 포퓰리즘적 저항은 바로 주류정당과 집권 엘리트들이 자아낸 분노가 불을 댕긴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런 분노는 지난 40년간 추구해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공공선을 경제적 가치로 규정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승자와 패자를 능력주의적 개념으로 정의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능력주의 도덕의 역사를 살펴보며, 능력주의의 기원을 서구문화의 도덕적 직관에 깊게 뿌리내린 성서신학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성공이란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이기에,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고는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각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윤리의식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성공은 미덕의 증표가 되었고, 나의 부유함은 나의 몫이며 따라서 실패도 그들 몫이라는 것이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능력주의 윤리는 누구나 자기 재능과 희망이 허용하는 한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는 한편,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소득불평등이 클지라도 계층이동이 가능하리라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고, 이런 담론은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정당화 시켰다고 한다. 다시 말해 능력주의의 약속은 더 많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더 많고 더 공정한 사회적 이동가능성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시했고, 사람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일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하나는 정의에 대한 것으로 설령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묻고, 다른 하나는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좋은 사회인지를 묻는다. 그는 먼저 성공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상상한다. 그럴 경우에도 가장 포괄적인 교육체제 안에서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과 자원과 인맥을 갖춘 집안의 아이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란 어렵고, 설사 이마저 제거했다고 하여도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의 여부라고 말한다. 저자는 능력주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이러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고 못박는다. 또한 능력주의 이상은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하고 노력의 중요성만을 과장한다. 그로인해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뿐 아니라 공동선 개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주의 성공개념의 핵심은 무엇일까? 저자는 교육과 일을 꼽는다. 먼저 능력주의 시대의 고등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하고 특권층 부모가 자녀에게 특권을 물려줄 기회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학에 재학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이 이미 상층부 집안 출신이며, 이는 미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기회를 늘리기 보다는 특권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정치가들이 불평등 증가의 해법이 사회적 이동성증가이며, 사회적 이동성을 늘리는 방법이 교육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경쟁률이 높은 인기대학들은 능력 위계질서의 정점에 있는 대학들로 이러한 승자독식형 재선별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그는 경고한다. 그런가 하면 능력주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체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의 존엄성마저 깎아내리고 있다. 일은 경제인 동시에 문화임에도 시장은 승자에게 퍼붓는 과도한 보상을 정당화하고, 노동자에게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보상도 당연시하기에 능력주의가 일으킨 불평등이 강력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의 존엄성을 복구해줄 유일한 정치 어젠다는 분배적 정의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기여도에 대한 배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능력주의의 폐해를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행운’이라는 ‘우연’이 주는 능력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교육영역에서 내놓은 대안은 수학능력평가시험인 SAT의존도를 줄이고, 동문자녀/체육특기생/기부금입학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 명문대에 더 많은 사람이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원자 중 수학능력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걸러내고, 지원자 중에서 추첨하여 선발하자고 한다. 일정관문을 넘는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대안제시 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고 나름의 답변까지도 준비해놓고 있다.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급여세를 없애고 금융거래세를 신설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일을 생각하자고 한다. 물론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근본적으로 능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우리사회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논란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삶의 영역에서 행운이 좌우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능력주의가 가져다주는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수긍이 가기도 한다.

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관한 책들이 많이 눈에 뛴다. 그만큼 현대 세계가 능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있고, 그만큼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미국사회의 능력주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승자에겐 오만을 그리고 패자에겐 굴욕을 안겨주는 능력주의의 민낯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더욱 심할지도 모르겠다. 사다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그 간격은 더없이 넓어진 지금 우리는 비로소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보게끔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