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경제는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 중국이 미국대신 G1 자리에 오를 거라 예측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국경제 역시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후퇴하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경제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에 전세계 주식시장은 요동을 친다. 전세계는 중국경제의 동향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큰 국가는 중국의 성장률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는 과연 위기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위기를 그리고 경착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원인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다.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과 처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모두들 객관적으로 보여지길 기대하며 여러 수치와 자료를 인용하지만 은연중 자신들의 희망을 그 속에 감추어 두기 때문이다.

중국경제학자인 주닝은 이러한 중국경제의 위기요인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 책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성장은 만들어진 성장이라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초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라는 버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지금의 중국경제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생산력 과잉과 경제성장 둔화가 암묵적 보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중국경제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투자를 할 때 위험요인을 따지지 않는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투자방식이 좋은 수익률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떨어지면 정부에서 알아서 부양해 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기업들은 과잉생산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례로 중공업 부문의 가동률은 세계평균보다도 훨씬 낮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산가치 상승과 시장 잠재력확대에 길들여진 기업은 차입을 통한 급성장의 단맛에 여전히 도취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부채 역시 종국에는 정부에서 떠안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깔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상황은 이러한 믿음들을 저버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멈칫하면 재정수입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과 경기부양책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즉 암묵적 보증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순환주기의 전환과 개혁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는 위험요소로 바뀌었고, 중국경제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이며 이것 모두는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중앙은행의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그림자금융은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그림자금융이 은행권 밖에서 혹은 은행권과 경쟁하면서 탄생했다면 중국은 대부분 전통적 은행권에서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중국 그림자금융의 핵심은 은행이 제공하는 암묵적 보증이었고, 이 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적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주택이나 인프라 건설과 같은 투자사업을 지방정부가 떠안은 결과이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열을 올렸고, 결국 부동산이 그들의 세입기반이 되어 지방정부의 부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기에 경제가 침체된다면 중국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힘을 잃게 되고, 그 여파로 부동산버블의 붕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와 함께 중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그러나 중국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중국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의 보증과 후원을 이용하여 문제를 덮고 성과와 이익을 냈던 역사는 서구사회에 먼저 있었다고 말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통화완화 정책,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이 맞은 재정위기는 재정난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하여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큰 몫을 했던 것을 비추어보면 정부의 보증이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워낙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록 이러한 보증이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의 기초였지만 이제는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성장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지속적인 진전이 불가능한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암묵적 보증보다는 더 많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중국경제에 따라 울고, 웃는 시대로 돌입하였다.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는 급격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기에 저자는 우리에게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알려주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지도자들의 몫이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오래간만에 중국 경제에 대해,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을 읽은 것 같다. 헌데, 번역상의 문제인지, 교정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문장들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특히 '은/는', '와/과', '을/를'과 같은 조사의 혼동은 책을 읽는 내내 맥을 끊고 거슬리게 만든다.